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0월 19일(월) 오후 3시

□ 장소: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사무실

※발언 내용

- 오준호 대표: 충남 현장 최고위 의미, 국비 부담 80% 상향 및 도농복합도시 포함 등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개선 촉구

- 노서영 최고위원: 김건희 황제조사·특혜 수사 의혹 진상규명 촉구

- 김진서 최고위원: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대책 관련,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 이승석 최고위원: 충남도당 ‘유령시도당’ 논란 반박 및 지역 활동 다짐

■ 오준호 대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하고 국비 책임은 높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오늘 충남 예산에 소재한 기본소득당 충청남도당 당사에서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승석 최고위원 겸 충남도당위원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일부 언론은 이 당사를 ‘유령시도당’으로 매도했습니다. 일반적 당사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버젓한 당사라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이번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겠습니다. 2028년 총선까지 지역 속으로,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현장 최고위를 통해 지역의 민원과 현안을 경청하고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8년 총선에 전국에서 뛰어난 후보들을 출마시켜 대안 세력으로 다가가겠습니다. AI발 고용위기, 기후위기, 인구소멸위기가 복합 쓰나미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위험한 미래를 막고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대안, 기본소득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충남 현장 최고위를 여는 만큼, 지역 현안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선 청양군 한 곳만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규 지역 공모에 금산·부여·서천·예산·태안군이 참여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0% 남짓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예산 중 국비가 50%로 증가해도 여전히 지역은 큰 재정 부담을 집니다. 일부 군은 예산 수백억 원을 마련하느라 시행 중이던 의료, 주거 지원 정책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국비 예산을 80%까지 높여 지방정부 부담을 확 낮춥시다. 지방비 부담 때문에 필수 의료, 돌봄, 교통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합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에게도 요청합니다. 당장 내년 사업에 공모 신청한 금산군 등에 대해 도비 지원 방안과 추진 계획을 확고히 밝혀주십시오.

한편, 인구 감소 위기가 심각한 공주시, 보령시 등 도농복합도시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농복합도시를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행정 편의를 넘어 주민의 삶에 기본소득이 닿도록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하고 또 협력하겠습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방조범 성립 가능’한데 무혐의? 김건희 황제조사의 진상,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수석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최근 확인된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024년 9월 공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뒤 ‘김건희에 대하여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결국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이 결정의 이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있던 김민구 검사는 김건희 씨가 조사받기 다섯 달 전에 이미 ‘혐의 없음’ 결론의 46쪽짜리 불기소장 초안을 써놓았습니다. 다음 달 공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수사팀과 3,300여 건의 메신저 대화와 쪽지를 주고받으며 수사에 관여했고, 이른바 ‘황제조사’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피의자였다면 검찰청사로 불려와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씨를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답변서를 미리 맞춰봤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짜여진 각본’ 무혐의 수사에 황제조사까지, 김건희 씨의 죄를 덮기 위한 특혜 수사 의혹이 헤아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31일 끝나고, 그때까지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풀려납니다. 특혜 수사의 당사자가 그대로 풀려난다면 국민이 어떻게 법 앞의 평등을 믿겠습니까.

재판부는 황제조사 의혹 검사들의 혐의를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심리하십시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신속히 판단하고, 그 경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십시오. 기본소득당은 국민을 우롱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검찰 카르텔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 김진서 최고위원

《전자장치 부착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전해집니까》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 김진서입니다.

지난 16일, 충남 공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두 차례 경찰 신고를 했던 50대 여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 송파에서, 제주에서, 전북 전주에서, 전국 도처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파트너에 의해 여성이 살해 당했습니다.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에 의지를 보인 것은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반복되는 친밀관계폭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 피해자는 법률상 변호인 조력권이 없었고, 혼자 이혼소송을 감내하다가 소장에 주소가 노출되어 보복범죄를 마주했습니다.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사건과 인천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은 모두 피해자 보호조치 종료 이후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상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일명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이 지금 꼭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하는 것. 피해자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 가정폭력처벌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친밀관계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인순 국회 부의장님이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가 출범하여, 제22대 국회 내에 친밀관계폭력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기본소득당이 입법 논의를 앞장서 이끌겠습니다.

국가의 무책임 속에서 생을 등지셨을 모든 친밀관계폭력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반복되는 죽음을 마주하며 고통받고 계실 모든 유가족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정치의 책무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 이승석 최고위원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자 충남도당위원장 이승석입니다.

먼저, 기본소득당 제5기 지도부 지역 최고위원회의 첫 출발을 충남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기본소득당이 지역민들의 삶에 깊게 천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용혜인 의원의 장관직 지명 과정에서 충남도당을 둘러싼 이른바 ‘유령 시도당’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번듯한 사무실이 아닌 숲속 농장을 도당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존재하지않는 유령취급을 하고 법적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1997년 예산으로 귀농해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적정기술을 연구하고,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는 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소득당과 인연을 맺었고, 당의 최고위원과 충남도당위원장이라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단순히 기본소득당의 지역조직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 삶의 역사와 경험이 깊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과 땀과 눈물과 활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곳이 도당 사무실이 되지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농장이든, 공장이든 정치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과 괴리되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정기 점검에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무단침입한 채널A 기자의 도를 넘은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는 그에 걸맞은 사실 확인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충남도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 당원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충남에서 시작하는 지역 최고위원회가 중앙과 지역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의 경험과 목소리가 당의 방향과 실천에 제대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