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국민 닮은 국회’를 바라며 정치개혁 논의에 참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진보당, 사회민주당, 민주당과 정치개혁을 의제로 비공개 연석회의를 엽니다.

우리는 항상 “정치개혁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떠받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 조정은 부차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임하며 스스로 질문합니다. ‘어떤 제도가 다양한 시민의 권익을 최대치로 반영하는가?’ ‘어떻게 해야 국회가 국민의 민생 문제를 더 잘 해결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협상력을 가진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되고, 정치세력들이 책임성 있는 연합정치를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기본소득당은 일관되게 “봉쇄조항 완화, 비례성 강화, 연합정치 제도화, 교섭단체 요건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금 정치개혁 논의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3% 봉쇄조항 위헌을 결정할 때 취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봉쇄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 “사표를 증대시켜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결정 대상은 봉쇄조항이지만, 헌재는 정치제도가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올바로 반영하려면 봉쇄조항 하나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비례의석을 과감히 확대하거나 혹은 전체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봉쇄조항은 없애고 비례의석을 현행 46석에서 늘리지 않거나, 심지어 병립형으로 도로 퇴행한다면 원내 진입의 ‘자연 장벽’은 지금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일각에서 대안이라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자칫하면 자연 장벽이 3%보다 더 높게 치솟을 위험이 있습니다.

비례제도 문턱을 낮추면 극단 세력이 진입할 것이란 우려는 정당연합을 제도화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을 유지하면서, 가령 ‘기본사회진보혁신연합’ 같은 플랫폼에 모여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연합을 통해 극단주의 세력을 밀어낸 ‘온건한 다당제’가 가능해집니다. 위성정당 논란도 해소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논의가 향후에는 국회에서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진행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시민의회’의 의미를 지닌 국민 공론화로 다중의 지혜를 모아내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4당의 협의는 그 과정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국회 문턱을 낮추고 비례성을 높이며 연합정치를 활성화합시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듭시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원칙으로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