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발언 내용

- 오준호 대표: ‘DMZ 지뢰 추정 폭발’ 군 장병 회복 지원·원인 규명 촉구 및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필요성 강조

■ 오준호 대표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크게 다친 우리 군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함께 작전에 나선 장병들과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등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명령에 따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다리를 잃은 장병이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던 사정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련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책임이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장기간의 재활 지원, 최상의 보조기구 지원, 전담 사례 관리자 지정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중상을 입은 동료를 구조한 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가능성도 면밀하게 진단, 치료해야 합니다.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퇴직 후 늦게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이 내년 5월부터입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초기 설명에는 국민이 답답하게 느낄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고 위치와 경위, 폭발 횟수, 현장조사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매우 모호했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 지뢰 매설 가능성을 조사하러 투입된 수색조가 어째서 한국 지뢰보다 폭발력이 강한 북한 지뢰에 대한 안전조치가 부족했는지도 밝혀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진상규명 작업 역시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사가 늦어진 이유가 ‘북한 눈치보기’ ‘고의적 증거 인멸’이라 비난합니다. 하지만 미확인 지뢰가 존재하는 지역의 현장 조사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지뢰 제거 작전입니다. 사건을 정쟁화하기 위해 우리 군 장병의 안전마저 도구화하지 마십시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설치했거나 북한 측에서 유실된 지뢰가 이번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남과 북이 서로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뢰로 수십 년 동안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다치는 상황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한국과 북한 모두 ‘대인지뢰금지협약’, 이른바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남과 북이 함께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동시 가입이 당장 어렵다면, 한국부터 협약의 핵심 원칙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안보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도 안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인들이 다시 지뢰를 밟지 않아도 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 그 역시 국가가 책임질 가장 중요한 안보입니다.

2026년 9월 28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