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김진서 최고위원]

<알파폰이 아니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학생 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개발을 위한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제안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할뿐더러, 실효성도 불투명합니다.

우리 사회의 SNS 과몰입과 중독은 심각한 문제이며, 비단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제가 왜 생겼는지, 청소년의 또래 문화와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무엇이 적절한 대안인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답을 냈습니다. 청소년을 스스로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존중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김영호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안의 근거가 된 설문조사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최근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안에 대해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언론 <토끼풀>의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 10명 중 8명이 SNS 이용 금지에 반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결정권 침해'였습니다. 청소년은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대상인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한 명의 시민입니다. 청소년의 권리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안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 사례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를 시행한 호주에서는 시행 3개월 후에도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여전히 SNS를 이용한다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일방적인 차단은 청소년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 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기기가 아니라 플랫폼과 알고리즘입니다. 유해한 콘텐츠와 알고리즘을 규제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셧다운제식의 단순한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범죄 조장 등 유해한 콘텐츠를 규제하고 위험성을 판단할 정부와 기업의 책무를 강화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청소년을 비롯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안전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 

김 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