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준호 대표 발언문

□ 일시: 2026년 9월 16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신임대표 오준호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마지막 장면에서, 신군부는 내란 성공을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그 기념사진 속 34명 중에,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주범 13명의 서훈은 이미 박탈됐습니다. 그러나 14명은 지금도 국가 유공자로 남아있습니다. 사망한 13명은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미 내란범이요 광주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밝혀진 그들은 국가 유공자로 남은 반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과 노동인권운동의 상징인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은 유공자가 아닙니다. 그저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입니다. 내란과 학살의 범죄자들은 국가 유공자로 대우받다가 천수를 다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민주화 열사들의 희생은 공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이진숙 같은 괴물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거짓 선동을 버젓이 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민주주의가 선물한 표현의 자유로 민주주의에 헌신한 희생자를 모욕합니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올바른 이름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대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민주유공자법을 이제는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법이 운동권 특혜법이고 가짜 유공자를 양산할 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자식을 민주화 제단에 보내고 그 명예 회복을 위해 40년간 싸워온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가 어떤 특혜를 바라면 40년을 거리에서 싸운다는 말입니까? 민주유공자법이 실제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은 고작 의료, 양로, 요양 지원에 불과합니다. 가짜 유공자 등록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이들 중에서 사망자, 행방불명, 중대 부상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보훈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주저하고 양보한 결과, 민주유공자법은 너무나 축소되었습니다. 대상자는 겨우 635명입니다.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자조차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해 드는 예산은 고작 20억 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K-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정부 예산이 800조에 달하는 나라에서 민주화 유공자 지원에 고작 20억을 쓴다니 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대상과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법이지만 민주열사 유가족들이 수용하신 이유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공헌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의 그 간절한 소망 앞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근거도 없는 특혜론을 내세워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이미 국민 앞에 여러 번 약속한 법 제정을 더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즉각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추진하십시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에 보상하려는 법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시민을 국가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미래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기본소득당도 같이 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합시다!

2026년 9월 16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