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9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기본소득당 중앙당사

※발언 내용

- 오준호 대표: 장관직 수락·사퇴 맥락 설명, 겸직·위성정당 관련 제도 개혁 제안

- 노서영 수석최고위원: 정치개혁 의지 표명, 제정당 동참 촉구

- 신지혜 최고위원: 국민의힘 ‘기본소득 언더조직’ 음모론 정치 비판

- 김진서 청년최고위원: 청년·성평등 관점 정치 각오 표명

■ 오준호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지난 2주,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실질적 자유와 성평등을 장관직을 통해 실현해 보겠다는 포부로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주신 많은 의견과 비판,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어떤 마음으로 장관직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장관직을 용혜인 개인에게 주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이해해 고민 끝에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런 만큼 연합정치의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하자, 그 부담을 모른 체 할 수 없었습니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연합의 정신으로 최초 제안을 받아들였고, 연합 상대방의 어려움도 같은 원칙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김민석 대표가 어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진보세력과의 연대 그리고 정치개혁 논의에 힘을 쏟겠다 밝힌 점, 크게 환영합니다.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두 가지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도로 해결합시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립시다.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합시다.

둘째,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섭시다.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합시다. 동시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의석 배분 3% ‘봉쇄조항’은 폐지 또는 과감히 하향 조정합시다. 한편, 정당 간 선거연합은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게 합시다.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합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정리하고, 비례성과 연동성을 높이고,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화하는 정치개혁에 같이 나섭시다. 더 상세한 말씀은 조만간 제가 김민석 대표를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대의와 원칙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의 도전을 발판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향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서영 수석최고위원

《정치개혁, 더 힘차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수석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기본소득당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많은 의견을 내어주신 여야 정당에 감사드립니다. 위성정당의 한계를 넘어서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라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 있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정책과 가치 중심의 연합을 추진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는 연합, 개혁과제 중심 연합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월 30만 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공통과제가 되었고, 작년 말 아동수당 확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부터 봉쇄조항 하향,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까지 정치개혁의 대안을 꾸준히 제출해왔습니다. 

앞장서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최대 이익을 봐놓고 이제 와 ‘용혜인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국민의힘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병립형으로 퇴보하자는 정의당에 제안드립니다.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목표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퇴행이 아닌 진일보를 위한 대안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두 정당의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이 용혜인 한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공작이 아니었다면 마땅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 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해주신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지지가 정당정치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국민의 표가 의석으로 더 충실하게 이어지며, 정당 간 협력이 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정치를 함께 만듭시다.

기본소득당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3% 봉쇄조항 후속 입법, 선거연합 제도화를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앞으로도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음모론 정치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음모론 정치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에 대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본소득 언더조직’입니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카르텔' 때문이라며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흠집 내기 위해서라면 공상에 음모론을 얹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창당준비위원회 시기부터 7년에 걸친 기본소득당의 회계가 말 그대로 탈탈 털렸습니다. 위법과 불법을 찾아볼 수 없자, 정책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신청한 고용 관련 지원금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검증하며 문제없다고 판단한 정당 설립 요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급여, 특혜나 청탁 없이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샅샅이 뒤져도 국민의힘이 즐겨 쓰는 ‘고발거리’를 찾지 못한 탓인지, 이제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 즉 사람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기본소득 조직 뒷거래’를 입에 올렸습니다. 아무 실체도 없이, 누가 어디에서 기본소득 관련 일을 했는지 이른바 관계도만 그려 놓은 무책임한 보도를 근거로 말입니다. 그 보도는 기본소득 연구단체와 기본소득당의 인사가 겹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기본소득당’인 정당이 정책 자문을 구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기본소득 관련 전문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대로 임명했으며, 이분들은 당 지도부가 요청한 정책 자문에 응했을 뿐입니다. 당에서 직책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정책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는 다른 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강연하고 회의하는 것이 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제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된 것은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의 일입니다. 기본소득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직책을 맡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기본소득 실현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이 단체는 매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이사회,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해 회계보고와 의사결정 결과를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이 단체에는 기본소득당 당원만 회원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카르텔 음모론이 끼어들 틈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과 엮으려는 무리수도 서슴지 않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운동본부의 회원이었던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체 설립 축사를 전한 사실만으로 ‘참여했다’는 식으로 둔갑합니다. 먼저 프레임을 짜 놓고 일부 사실을 적당히 끼워 맞춘 뒤, ‘비선조직이 기본소득당에 여전히 연계되어 있다’는 음모론만 흘리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의혹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기본소득당을 흠집 내는 데만 혈안이 된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을 트집 잡아 조회수나 광고로 사익을 취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자극적인 말로 인기를 얻고 싶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카르텔'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당이 쓴 문장이라 착각할 법한 이 구절은, 국민의힘의 기본정책에 실려 있는 말입니다. 배급과 배당도 구분하지 못하고, 월급과 기본소득도 구분하지 못하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본소득을 ‘공산주의 혁명’에 비유해 호도하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국민의힘의 기본정책에서 기본소득부터 빼고 입을 떼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에 대한 각종 음해와 폄훼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김진서 청년최고위원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 김진서입니다.

지난 14일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켜보며 응원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진하라며 보내주신 비판과 가감 없는 지적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들으며 기본소득당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남았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당보다도 청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AI 전환기 청년정책을 제출했고, 사회적 참사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성평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친밀관계폭력 대응, 생활동반자법을 비롯해 국회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대변하는 입법을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을 향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정치적 공세도 있었지만,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어온 가치와 정책이 정작 청년들에게 충분히 가닿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청년들의 삶에서 그 이유를 찾겠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 벅찬 사람에게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과 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더 분명합니다. 청년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거와 일자리, 소득과 돌봄처럼 당장 삶을 짓누르는 문제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동시에 청년들이 생존만 걱정하는 사회를 넘어, 성평등도 기후위기도 소수자의 권리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제 주변의 수많은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출발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 듣고,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청년들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