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준호 대표 발언문

□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대한민국의 선택은 파병 아닌 ‘전쟁 종식’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국방차관이 국익 차원에서 파병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파병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장기화시킬 뿐입니다. 전쟁 장기화가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70%가 대이란 전쟁에 반대합니다. 공화당 유권자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혼자 끌고 갈 수 없으니 한국을 끌어들여 무리한 전쟁을 연장시키려는 겁니다. 전쟁 장기화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만 미칩니다. 전쟁 초기 분석에서도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 GDP 성장률이 0.8퍼센트포인트 떨어지고 경상수지가 800억 달러가량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파병으로 우리가 이란의 교전국이 되면 중동의 우리 교민과 기업, 선박이 보복과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여거에 더해 미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공격이 국제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병의 헌법 위반 논란은 더 커질 것입니다.

파병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전쟁을 더 끌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경제적 충격을 불러들이는 자기파괴적인 선택입니다. 실용주의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선택을 검토하다니, 자가당착입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은 우리 경제력과 외교력으로 종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거의 10년간 이란산 원유대금을 원화로 결제해주는 특수한 통로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이란과 단절되지 않은 드문 위치에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도 오랜 경제 외교 협력으로 ‘든든한 파트너’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총을 보내 전쟁 연장에 동참하지 맙시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지금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과 외교력을 활용해 전쟁 종식에 기여할 방법을 찾읍시다. 그것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선택입니다. 국회와 힘을 합쳐 전쟁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모색합시다. 거기에 기본소득당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