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9. 9. (수) 16:3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대변인 노서영 010-7589-1530

기본소득당, “시·도당 ‘유령사무실’ 의혹은 허위 선동”…

정치권 가짜뉴스 적극 반박

─ 대변인단 “빠듯한 예산에 별도 사무실 얻지 못했을 뿐, 선관위 점검에도 문제 없어…‘경상보조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시·도당에 교부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

─ ‘사당화’ 논란엔 “안철수 의원 ‘적반하장’…오준호 대표·김진서 최고위원 등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충실히 역할해 와”

─ 송영길 ‘국고 의존’ 발언엔 ‘거대양당이 더 의존’ 꼬집어…“책임지는 야당의 역할 이어가겠다”

○ 기본소득당 노서영·신지혜·김진서 대변인단이 9일(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시·도당 ‘유령사무실’ 의혹과 ‘사당화’ 논란, 송영길 의원의 국고보조금 관련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 대변인단은 먼저 시·도당 ‘유령사무실’ 의혹과 관련해 “현재 창당된 10개 시·도당은 조직력 강화를 위해 애써온 기본소득당 당직자와 당원들의 결실”이라며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겠다는 시·도당의 의지에 따라 당원의 집을 사무실로 등록하여 당원 연락 등 업무를 해온 사실을 ‘유령사무실’이라며 곡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매년 실시되는 각 시·도 선관위의 점검에서도 등록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도당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 이어 “창당한 시·도당 개수가 늘어난다고 국고보조금이 느는 것도 아니”라며, 기본소득당이 분기별로 받았던 국고보조금 약 900만 원 중 의무적으로 지역 교부금으로 보내야 하는 금액은 분기별 90만 원으로 이는 “한 시·도당에 몰아준다 하더라도 월세 내기 빠듯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본소득당이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알려진 1억 5천여만 원 역시 전액 당비와 후원금으로, “시·도당 교부금을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 이승석 충남도당 위원장 또한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유령정당이라면 그 실체가 없어야 하는데, 충남도당은 창당 이후 홈플러스 사태, 청양 지천댐 반대, 윤석열 퇴진 등 다양한 현안 관련 투쟁에 참여해왔다”며 “당 재정상 형편이 안 되어 개인 거처를 주소지로 두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남 당원 동지들의 활동 전체가 유령으로 폄훼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 대변인단은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도 “당무만 보는 당직자를 의원실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어 논란을 일으켰던 안철수 의원이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호소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당화’ 논란을 지피는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이어 “오준호 대표는 기본소득 전문가로서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김진서 청년최고위원은 대학 내 성평등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 입법을 주도하거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의원실과 당직을 오간 것은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당 되고자 실력을 쌓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측근 챙기기로 호도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흠집내기”라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당을 ‘빌붙어 국고에 의존해 사는 정당’이라고 언급했던 송영길 의원에게도 “2024년 기준 총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은 국민의힘 35.7%, 더불어민주당 27.3%, 기본소득당 1.6%였다. 객관적 수치로도 국고보조금에 더 의존하는 쪽은 거대양당”이라며 “원외정당을 경험한 다선중진의원이라면, 국민의힘의 비이성적인 일차원적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더 힘 모아달라”고 꼬집었다.

○ 대변인단은 “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작지만 흔들림 없는 책임 정치를 펼쳐왔다.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원칙 있는 소신정치로 책임지는 야당의 역할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표가 온전히 의회 구성에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며 “책임지는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께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1] 대변인단 기자회견문 전문. 

[참고2] 기자회견 현장 사진. 끝.

[참고1] 대변인단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입니다. 

오늘도 국민과 언론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제 가장 많이 보도된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관련 의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당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등 5개 시도당 창당으로 출발했습니다. 2022년에 전남도당을 창당했고, 지난 2년의 4기 지도부 임기 동안 경남, 충남, 전북, 강원, 대구에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10개 시도당을 창당할 때까지 조직력 강화를 위해 애써온 기본소득당 당직자와 당원들의 결실입니다. 이를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가짜 시도당을 만들어왔다고 폄훼하는 것은 조직력 강화를 위해 애써온 기본소득당의 역사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정당법은 각 시·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당 창당이 조건에 부합했는지 꼼꼼히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1회 이상 각 시·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창당한 시·도당 관계자와 만나 정당 사무를 안내하며 등록 요건에 맞는지도 검토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중 이 과정에서 등록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받은 시·도당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의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수입니다. 창당한 시·도당 개수가 늘어난다고 국고보조금이 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도당 창당을 계속 시도하고 완성해 온 것은 지역에서 더 가까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지지율이 올라 지방선거 이후 국고보조금이 상향된 2026년 3/4분기 이전에 기본소득당이 분기별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900만 원 안팎입니다. 그중 10%를 의무적으로 지역 교부금으로 보내야 합니다. 분기별 약 90만 원을 한 시·도당에 한꺼번에 보낸다 하더라도 월세 내기에 빠듯한 액수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했으며, 각 시·도당은 한정된 재원 속에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겠다는 시·도당의 의지에 따라 당원의 집을 사무실로 등록하여 당원 연락 등 업무를 해온 사실을 ‘유령사무실’이라며 곡해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어제 서면 입장으로 밝혔듯이 올해 시·도당에 교부한 1억 5천여만 원은 모두 기본소득당 당비와 후원회 후원금이었습니다. 회계자료에도 분명히 ‘보조금 외’ 항목으로 교부했다고 제출했으며, 이를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선거 이전엔 선거보조금을 받고 선거 이후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아 정당 재산을 늘려 건물주가 된 것은 거대양당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급조한 유령 정당인 양 선동하는 것을 멈추길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사당화’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여러 언론들이 5기 지도부 일부가 용혜인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두고 용혜인 후보자가 당을 ‘사당화’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의원실 직원으로 등록해 당무만 보는 당직자의 월급을 주어 논란을 일으켰던 안철수 의원이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호소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당화’ 논란을 지핍니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입니다. 

당직자 중 의원실에서의 근무 경험을 갖게 하거나 의원실에서 근무한 뒤 당직을 맡은 것은 기본소득당의 원내외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5기 대표로 선출된 오준호 대표는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이 된 직후 기본소득 관련 입법을 위해 비서관으로 채용했습니다. 기본소득 관련 책 집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강연을 해왔던 기본소득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본소득 공론화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재난시기 상가임대료감면법 등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짓 선동과 달리, 오준호 대표는 비서관을 그만둔 뒤 기본소득당의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당의 기본소득 비전을 더 촘촘히 세워왔습니다. 22대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연합 결성을 논의하며 정당 간 공동정책을 협의할 때, 기본소득당의 정책 담당자로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등 정책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김진서 청년최고위원은 용혜인 후보자가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당시의 비서관이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치르며 성장한 인재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은 대학 내 성평등을 위해 애써온 경력이 있는 김진서 최고위원이 용 후보자의 의정활동을 더 면밀하게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주도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당직자로 다시 돌아와 기본소득당의 청년위원회를 설립했고, 초대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과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의원실과 당직을 오간 것은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위해 두루 실력을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한 석 원내정당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으로 성장하고자 선택한 방편을 마치 용혜인 후보자가 측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측근들이 지도부로 앉게끔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흠집내기에 불과합니다.  

5기 지도부 일부의 의원실 근무 경력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와 함께 더 너르게 기본소득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할 일에 더 주목해 주십시오. 안철수 의원 사례와 같이 월급을 받기 위한 의원실 채용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의원이 기본소득당을 ‘빌붙어 국고에 의존해서 사는 정당’인 양 비하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 지지율이 올라 국고보조금이 상향된 올해 3/4분기 이전에 기본소득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별 900만 원 안팎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도 겨우 될 정도의 금액에 의존해 창당 후 6년 넘게 꾸준히 공직선거에 출마하며 정치활동을 펼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국민의힘 총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35.7%, 더불어민주당은 27.3%였습니다. 반면, 기본소득당은 불과 1.6%였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국고보조금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은 거대양당 아닙니까?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면서 그간 민주당과 함께 민생개혁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연대연합했던 정당을 사실을 왜곡하며 비난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이 아닙니다. 원외정당을 경험한 다선중진의원이라면, 국민의힘의 비이성적인 일차원적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더 힘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흔들림 없는 책임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비록 기본소득당이 여당과 함께 연합해 두 번의 총선을 치렀으나, 선거가 끝난 뒤에는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정치활동과 의정활동을 해온 야당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 선별하는 재난지원금 대신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유일하게 반대표결을 했던 소신, 그리고 모두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노력했던 소신 있고 실력 있는 의정활동이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국민들이 응원했던 원천이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기본소득당은 흔들림 없이 원칙 있는 소신정치로 책임지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기본소득 실현뿐만 아니라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애써 왔습니다. 기본소득 탈을 쓰고 표를 위해 성평등까지 외친다는 비아냥을 견뎌내며, 모두의 실질적인 자유와 존엄을 위해 성평등 실현 역시 기본소득당의 주요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육아하는 엄마아빠가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유일하게 동등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성역할로 인해 불평등하게 보내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알려왔으며, 누구나 나답게 살며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기본소득과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 만들어갈 성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며, AI 시대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도 한결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많은 국민께서 꼼수라고 비판하시는 비례정당이 아닌 제대로 연합정치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표가 온전히 의회 구성에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겸직했던 전례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전례보다 더 특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드리는 부분은 타 정당 소속 현직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연합정치를 실현해 낼 새로운 도전을 향해 기본소득당이 나서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의 길에 국민께서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기자회견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