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8. 26. (수) 14:2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공보국장 현은진 010-3353-1303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당대표 출마 선언 

“선명한 대안야당으로 2028 총선 승리하겠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공식 제안, ‘봉쇄조항 폐지 선거법 개혁’·‘3대 사회적 메가 프로젝트’ 

─ 대선·총선 완주한 기본소득 정책통…2년만의 당대표 재도전

○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공동대표가 26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제5기 기본소득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대표는 현재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22대 총선에서 당의 후보로 나섰다. 

○ 오 전 대표는 출마와 함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식 제안을 내놨다. 김 대표는 앞서 원내 진보정당과의 연대 방침을 밝히며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오 전 공동대표는 “진정성이 있으려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며 ▲비례대표 3% 봉쇄조항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혁 ▲‘3대 사회적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 첫 번째는 선거제 개혁이다. 오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초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전부를 위헌으로 결정했음에도 “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의 후속 입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봉쇄조항 완전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혁과 선거연합 제도화 입법 논의를 요청했다.

○ 두 번째인 ‘3대 사회적 메가 프로젝트’는 ▲보편적 기본소득 ▲필수 의료·돌봄 확충 ▲평생·무상교육 확대다. 오 전 대표는 “혁신 이익 공유제 없이 산업정책이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 지원 시 초과이익 환수를 법제화하고, 반도체 양대 기업의 초과이익에서 확보한 국민 몫을 ‘3대 사회적 메가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 당의 노선으로는 ‘선명한 대안야당’을 내걸었다. 오 전 대표는 정부·여당과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개혁 의제로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자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전환의 과실이 보편적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구상을 제시했다.

○ 기본소득당은 오는 9월 동시당직선거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후 9월 3일(목)부터 9월 6일(일)까지 4일간 투표를 거쳐 제5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 대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 지도부의 임기는 9월 7일(월)부터 시작된다.

※ 기자회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이하 링크)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1] 오준호 약력 및 프로필 사진.

[참고2] 출마 선언문 전문. 

[참고1] 오준호 약력 및 프로필 사진

오준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본소득당 후보(2022)

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대구수성을 민주단일후보(2024)

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2022~2024)

저서) 『정치 쫌 아는 10대』 『사명이 있는 나라』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등 다수

[참고2]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오준호가 제5기 기본소득당 당 대표에 출마합니다. 

저 오준호, 자타가 인정하는 기본소득 정책 전문가이자 수많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알려온 작가입니다. 정치에 뛰어들어서는 기본소득당 후보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돌파했습니다. 용혜인 의원과 공동대표로 기본소득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대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기본소득당의 2028 총선 승리의 문을 열겠습니다. 

“공화국은 평등한 조건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사논고’에서 힘주어 말한 이 대목은 ‘K자 양극화’에 처한 대한민국에 주는 경고입니다. 국민이 함께 이뤄낸 국가 발전과 부,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국민도 대한민국의 풍요와 번영을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도, 민주주의도 지속가능합니다. 국가 부에 깃든 모두의 몫, 기본소득당이 모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AI 가속이 자칫 부의 초거대·초고속 집중을 가져오지 못하게 막고, 그 생산성의 과실을 보편적 기본소득과 노동시간의 과감한 단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하겠습니다. 

저 오준호, 기본소득당을 선명한 대안야당으로 세워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개혁 의제로 경쟁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개혁 앞에 주저하거나 등을 돌린다면 죽비가 되어 비판하겠습니다. 개혁을 성공시킬 방법을 찾는다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내란세력 국민의힘이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누구보다 앞서 싸우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본소득당 대표로 출마하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원내 개혁진보정당과 연대하기로 하고 민주당 내 전담 기구도 출범시켰습니다. 총리로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김민석 대표를 기억합니다. 개혁진보정당과 연대 추진 방침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연대 방침이 기본소득당 그리고 국민에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1월 29일 선거법 제189조 제1항,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3% 봉쇄조항 전부를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봉쇄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 후 7개월이 지났으나 후속 입법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원내 개혁진보정당들이 봉쇄조항 완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선거법 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민석 대표가 말하는 미래를 향한 연대는 다당제 정치 개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정당이 자신의 지향을 유지하면서 연합하도록, 선거연합의 제도화 입법 논의도 함께 추진합시다. 

둘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완성할 ‘3대 사회적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합시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이라고 기본소득당은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부터 국가의 ‘사명 있는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산업 혁신의 이익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와야 합니다. 혁신 이익 공유제 없이 산업정책이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3대 사회적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즉,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필수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 평생교육·무상교육 확대가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반도체 양대 기업의 초과이익에서도 국민 몫을 정부가 확보, 사회적 메가 프로젝트 재원으로 사용합시다.  

봉쇄조항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 3대 사회적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 및 원내 개혁진보정당과 적극적 협의, 연대에 나설 의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릴 불평등의 위협, 기본소득당이 앞장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자유가 생동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오늘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하고 앞으로 저의 비전을 더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기본소득당! 믿고 지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