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용혜인 원내대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찬성토론문

□ 일시: 2026년 8월 20일(목) 오후 4시 45분경

□ 장소: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랜 시간 표류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드디어 이곳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첫 발의 이후에 무려 13년 만의 결실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지치지 않고 연대의 끈을 이어오신 사회연대경제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초선의원일 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의정활동 하는 내내 과제로 남아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랜 숙제를 마무리하게 되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적 표준입니다. 2022년 이후에 ILO, OECD,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각종 권고안과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하고, 사회연대경제에 적합한 구체적인 법체계 개발, 재정 지원과 공공조달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국제사회가 사회연대경제라는 새로운 해법에 힘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 흐름을 애써 외면한 채 법안을 반대해왔던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특히 그 반대의 이유가 합리적 논리가 아닌 철 지난 ‘색깔공세’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법안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4년,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사람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안에는 오늘 상정된 법안보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67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던, 사실상의 당론 추진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였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정당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맹목적 색안경을 벗으시고, 사회연대경제가 길어 올린 성과를 제대로 바라봐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 예산이 60% 깎인 작년에도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은 4%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국을 휩쓸던 2021년, 한국의 전체 고용이 46만 명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기업의 기업당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일반기업보다 높은 고용 유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생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사회적기업의 5년 생존율은 86%로, 30%대에 머무는 일반기업의 3배에 달합니다.

숫자 뒤에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삶을 지탱하는 자활사업, 법도 예산도 없던 시절부터 지역사회의 건강을 돌봐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폐업 위기의 사업체를 되살리는 노동자협동조합, 에너지 전환의 수익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마을기업 등이 모두 사회연대경제의 얼굴입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 무너지는 삶, 해체되는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의 힘입니다.

이 힘을 믿기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고용ㆍ돌봄ㆍ주택ㆍ에너지ㆍ농어촌ㆍ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과 민생회복을 위해서도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본회의 처리를 하지 못하다가,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처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혹시 이 법안에 반대표결하실 의원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내가 할 때는 민생법안이라더니, 남이 할 때는 색깔을 덧칠해 무조건 반대하는 일을 멈춰주십시오. 시민의 삶을 돌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연대경제, 이 길에 부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