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노동자 심야노동 강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 강행하는 산업통상부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2026년 7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소통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최승현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형마트와 유통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쿠팡 노동자의 과로사, 홈플러스 위기,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와 안전사고. 우리 유통산업은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 새벽배송을 확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새벽배송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생체리듬을 교란하는 야간 교대근무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야간노동은 과로와 산업재해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정은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야간노동과 노동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새벽배송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것 입니다.

더구나 이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생존권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고, 대형마트 노동자들 역시 새벽배송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먼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대책도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최 승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