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송 참사 3주기, 검찰은 김영환 전 지사 항고 사건 답해야

올해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함께 3주기 추모식을 엽니다.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했던 추모조형물 건립 사업도 이제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였던 충북도청 직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달라며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1년 5개월째 묵묵부답입니다.

작년 9월 국정조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김영환 전 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재난안전법상 재대본부장으로서의 업무상 과실도 짚었습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기소된 근거가 김영환 전 지사에게는 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검찰이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전고검은 광역공소청으로 개편됩니다. 담당 기관과 절차가 통째로 바뀌는 과도기에 이 사건이 함께 휩쓸려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조직 개편을 이유로 책임 규명을 또다시 미루는 일이 없도록, 10월 전에 명확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 가리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생존자와 유가족 상당수는 여전히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함께 기억해야 피해자들이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하차도 자동 침수 감지·차단 시설 등 여전히 부족한 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오송 참사 책임 규명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7월 15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