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동·안전위원회]

아리셀 참사 2주기, 멈춰버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대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촉구한다

오늘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꼭 2년이 되었다. 불의의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23명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굳건히 연대의 걸음을 이어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넘은 죽음의 이주화’라는 뼈아픈 비극 앞에서도,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참사 현장에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비상구 확보 및 비상 대피 훈련 누락, 이주노동자를 위한 모국어 안전 매뉴얼 미비, 화재에 취약한 물질의 무리한 적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외면한 결과는 결국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은 1심의 징역 15년 선고를 뒤집고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2심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더해 아리셀 측은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하며, 이를 빌미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아리셀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 일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묻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윤을 앞세워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원칙은 그 기반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바로잡고, 책임에 상응하는 합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제대로 된 처벌이야말로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일터의 구조적 위험을 개선하여 제2, 제3의 비극을 막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참사를 기억하고 더 안전한 일터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아리셀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24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