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한국마을연합 마을공동체지원법 제정 촉구 전국 집중행동 용혜인 대표 발언문

□ 일시: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3시

□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워 주신 전국의 마을활동가,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작년 9월, 바로 이곳 국회에서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회의실 복도까지 가득 메운 뜨거운 함성으로 진행했던 ‘제1차 전국주민집중행동’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1인 캠페인을 이어오셨습니다. 그 끈질긴 발걸음으로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이뤄냈습니다. 이 결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땀방울과 흔들리지 않는 연대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산을 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는 그저 이웃끼리 모여 정이나 나누자는 모임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야말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주민참여와 자치를 넓혀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짜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지켜 줄 법이 아직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마을의 자치가 흔들리고 주민의 활동이 끊깁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법으로, 제도로 마을자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바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입니다. 주민자치 – 마을공동체 – 사회연대경제, 이 셋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로 결정하고, 마을공동체로 연결되며, 사회연대경제로 실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자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약속드립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