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동선거대책위원회]

구의역 참사 10년, 위험의 외주화를 끝낼 시간입니다

오늘,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살 청년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가방 속 뜯지 못한 컵라면에 온 사회가 눈물 흘리며, 다시는 일하다 죽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날입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서울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현장이 무너져 세 분이 목숨을 잃고 세 분이 다쳤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일터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앗아가는 현장이 되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또다시 마주했습니다.

구의역 참사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생명을 담보로 비용을 절감하는 ‘위험의 외주화’는 수많은 현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위험업무 2인 1조’ 원칙조차 온전히 법제화되지 못한 채, 하청 노동자들은 고립되어 위험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야만적인 노동 구조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어떤 조건에서도 일터에서 무사히 돌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 출발점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무한 책임지는 ‘안전책임도시’로의 전환과 ‘필수공공노동자의 직접고용’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의 안전을 민간 하청업체의 비용 쥐어짜기에 더는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지방정부가 직접 고용하여 책임을 다하고, 2인 1조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안전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선거로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우리 지역을 진정한 의미의 ‘안전책임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필수공공업무의 직접고용을 제도화하고, 공공부문의 안전 기준이 플랫폼·하청·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까지 확대되도록 촘촘한 조례와 예산을 설계하겠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위험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것이 10년 전 그날의 청년에게 정치가 내놓아야 할 가장 진정성 있는 응답입니다. 낡은 외주화를 끝내고 모든 시민이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5월 28일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