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동선거대책위원회 논평]

내 삶과 일터를 바꿀 첫 번째 선거, ‘지방정부 노동감독권’을 감시할 지방의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치러진 수많은 선거에서 정치적 구호들이 앞을 다투었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일터의 현실’은 번번이 선거의 중심에서 밀려나곤 했습니다. 플랫폼·하청 노동자들의 고통,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은 번번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달라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 삶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바꿀 '권한'에 집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하는 시민의 삶을 뒤바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노동 현장의 억울한 죽음과 체불 앞에서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거나 단순한 행정 지원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직접 감독하고,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부당한 노동 환경을 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양된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권한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방패이자, 낡고 부조리한 노동 관행을 끊어낼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제대로 사용하는지 끈질기게 따져 묻고 감시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노동의 가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낡은 행정 관행에 안주한다면, 새롭게 얻어낸 권한은 기업의 눈치를 보는 허울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정부 노동감독권'을 제대로 감시할 지방의회 구성이 절실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롭게 부여된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권한이 오직 일하는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감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 권한만으로는 온전히 포괄하기 어려운 플랫폼,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시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례 제정과 두터운 행정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만들도록 견인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노동감독권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제대로 감시할 기본소득당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5월 21일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