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5. 19. (화) 16:3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대위 대변인 노서영 010-7589-1530

기본소득당·한국전문간호사협회, 지역 의료 불평등 해소 정책협약 체결

─ 전문간호사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 위한 6대 정책과제 합의

─ 기본소득당 “6·3지선 ‘통합돌봄 체계 완성’ 공약 실현 위해 협력 지속하겠다”

○ 기본소득당이 19일(화) 한국전문간호사협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 강영아 제1부회장, 양정은 정책위원, 정선영 정책위원과 기본소득당 노서영 최고위원, 최승현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 본 협약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양측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료연계 실질화 ▲퇴원 이후 공백 없는 지역 책임관리 체계 구축 ▲가정·방문·재택의료 보편적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 기반 필수건강서비스 강화 ▲지역 건강관리 인력 공공성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의 여섯 가지 정책과제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 최수정 회장은 “통합돌봄법이 제정됐지만 지역사회별로 격차가 크고, 병원 퇴원 이후 돌봄에 치중되어 있다. 현행대로라면 사실상 간병법으로 축소될 위험이 크다”며 “통합돌봄제도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서영 최고위원은 “기본소득당은 6·3지선에서 누구든, 어디에 살든 존엄하게 살기 위한 통합돌봄 체계 완성을 공약했다”며 “전문간호사의 지역사회 내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성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최승현 최고위원은 “의료 질 표준화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알려내는 것부터 시작해 전문간호사와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참고1] 협약서 사진.

[참고2] 협약식 현장 사진. 끝.

[참고1] 협약서 사진

[참고2] 협약식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