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9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참석: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노서영·문미정·최승현·박기홍·오준호 중앙선대위원

※ 발언 내용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기본소득당 6·3 지방선거 슬로건 ‘이재명과 함께! 민생개혁 쇄빙선’ 발표

-노서영 중앙선대위원: ‘감사의 정원’ 오세훈 시장 전시행정·낡은 정치 비판

-최승현 중앙선대위원: 630명 노동특보 임명 및 최승현·김혁 ‘노동 후보’ 출마, 노동 공약 ‘AI 전환기 사회협약위원회’ 발표, 서울형 노동감독 체계 선도 다짐

-오준호 중앙선대위원: ‘국민배당금’ 국민의힘 이념 공세 비판, 반도체 초과세수로 산업혁신 국부펀드 조성 및 국민 배당 제도화 제안

■ 용혜인 기본소득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당대표 중앙선대위원장 용혜인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오늘,

기본소득당의 6.3 지방선거 슬로건을 새롭게 공개합니다.

바로 ‘이재명과 함께! 민생개혁 쇄빙선’입니다.

지금 국민은 어느 때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코스피 8000을 앞두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생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이번 6.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도약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사법적 단죄가 늦어지고 있는 내란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AI 대전환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대급 반도체 호황을 두고, 국가적 첨단산업 투자의 결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첨예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8년부터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이 공장에 투입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뉴노멀이 된 시대입니다.

나라가 잘 사는 것과 국민이 잘 사는 것은 단순히 같은 길이 아닙니다.

AI 대전환으로 이어질 첨단산업의 연쇄적 성장과 함께 분배구조 혁신이라는 사회적·제도적 준비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오늘의 풍요는 극심한 불평등으로, 지속불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성장 동력을 빼앗긴 지방은 인구가 줄고 마을은 비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로에서 우리 국민은 야당들에게 ‘국힘 제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 국정과제를 함께 책임지고 견인하는 ‘진짜 야당’으로 나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고작 대통령 임기 2년 만에 여당을 둘러싼 차기 권력 갈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방주도성장과 기본사회를 지역에서부터 완성시켜, 중단 없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야당’ 기본소득당의 대답은 바로 ‘이재명과 함께! 민생개혁 쇄빙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진보정치의 새로운 쇄빙선, 민생개혁 쇄빙선을 자임하겠습니다.

선명한 개혁의 뱃머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AI 대전환을 준비해온 진보정당으로서 수년째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질문을 던져왔고, ‘기본소득’이라는 선명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국가가 주도해 첨단산업을 키우고, 지분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과 나누는 시민배당형 국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제안해왔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혁신과 주민 이익공유를 연결하는 대안을 당의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어떤 정당도 말하지 않던 때부터 기본소득당이 수년째 외쳐온 이 길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낡은 진보정당들은 여전히 AI 대전환을 위기로만 바라보며, 대안 없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대전환을 두려워하고 지연시키고, 성장을 거부하거나 기술과 노동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AI 대전환 시대에 산업혁신과 이익공유가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야 더 풍요로운 사회, 더 존엄한 사회가 도래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AI 대전환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민생개혁 쇄빙선이 절실한 지금, 기본소득당이 그 전환의 경로를 열어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햇빛바람연금 확산과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앞장서 실현하는 성과를 이미 증명해왔습니다.

국민께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누가 선명한 개혁으로 민주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를 견인할 진보정당, ‘진짜 야당’인지 판단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AI 대전환과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는 진보정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민생개혁 쇄빙선

비례투표는 6번 기본소득당

함께 미래를 여는 희망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노서영 기본소득당 중앙선거대책위원

<감사의 정원, 전시행정·낡은 정치의 결정체입니다>

기본소득당 중앙선대위원이자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노서영입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이 개장했습니다. 서울시는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지금, 왜 하필 광화문입니까.

광화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우고,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 한복판에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지금 서울시가 세금 200억 원을 들이부어야 하는 시급한 일인지, 시민적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감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사주의적 상징물을 민주주의 광장의 중심에 세우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오세훈 시장은 “낡은 이념”이고 “저급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지원 정책을 하라’는 시민들의 질책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세훈식 전시행정, 대체 몇 번째입니까. 세빛둥둥섬, 한강택시, 서울링, 노들섬과 종묘 재개발 시도, 그리고 수천억 원 규모의 혈세 논란을 일으켰던 한강버스까지. 시민 안전, 실효성 우려,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계속 제기됐지만 오세훈 시장 개인의 대권 가도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은 반복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시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거대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청년과 노인,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가 함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입니다. 시민 삶의 기반은 외면한 채, 선거 시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이야말로 낡디낡은 정치입니다.

서울의 미래는 거대한 기념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념에 기대 지지율 반등을 꿈꾸며 혈세를 낭비해온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시민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서울을 열어가겠습니다.

■ 최승현 기본소득당 중앙선거대책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이며, 노동선대위원장이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최승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최승현과 김혁 후보가 기본소득당의 ‘노동 후보’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을 말하는 정당이 왜 노동 후보를 내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이 시대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노동권 보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AI와 로봇 기술의 도입으로 일자리의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기본소득당의 노동 후보들이 기본소득형 노동 비전을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맞춤공약 2호로, AI 전환기 노동분배 대책을 노동자와 함께 풀어가기 위한 ‘AI 전환기 사회협약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 의제로 ▲AI 전환기 가장 큰 노동시장 충격을 맞게 될 청년고용 문제 ▲AI를 통한 노동 감시·통제 문제와 노동자 보호조치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동선대위는 ‘주4일 안전한 일터, AI기본소득을 모두에게’를 목표로 ▲AI 고용영향평가제 의무화 ▲필수공공서비스 직고용 ▲공공부터 주4일제 도입 ▲기후 작업중지권 보장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퇴출과 같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힘찬 출정식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630명 노동특보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630명의 노동특보들은 일터와 지역 곳곳으로 스며들어 기본소득당을 알리는 가장 든든한 마이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 전날까지 특보 임명을 멈추지 않고, 일하는 시민들의 힘을 쉼 없이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실질적인 노동감독 책임자로 거듭나야 하는 지금, 노동과 안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제대로 설계돼야 전국적인 노동감독 체계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 최승현과 김혁 후보가 앞장서겠습니다.

AI 대전환의 시기, 지자체가 노동감독 권한을 갖게 된 시기, 일하는 시민의 쉴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만들겠습니다.

630명의 노동특보와 함께, 기본소득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노동의 미래를 서울과 경기에서부터 열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준호 기본소득당 중앙선거대책위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마치 선거 호재라도 만났다는 듯 이념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은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것은 공산주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들이 김용범 실장이 던진 질문의 취지를 이해할 능력이 안 되거나, 일부러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범 실장의 취지는 “앞으로 한국은 구조적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경제 구조로 이행할 수 있다. 그 경우, 그 초과세수를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쓴다는 원칙을 정하자. 그래야 한국 사회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그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이라 규정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국가와 국민이 함께 쌓아온 기반 위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 등 국힘 의원들은 “초과이윤을 나누자? 기업에서 손실이 나면 메워줄 것이냐”고 합니다.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는 차치하고, 국가가 이미 반도체 기업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줬다는 걸 모릅니까? 삼성전자는 2023년과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회계상으로 수조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세액공제를 미리 당겨 쓴 것으로, 이후 이익이 나도 세금을 받지 않기로 국가가 혜택을 준 겁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보조금으로 손실을 메워준 겁니다.

국민의힘이 비전이란 것이 있는 정당이면, 오늘날 반도체 산업 성장에 국가의 정책 지원과 납세자의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념 갈등 소재만 찾는 모습은 어두운 곳만 찾아들어가는 아메바와 닮은 꼴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김 실장의 이 질문을 일찌감치, 가장 깊이 고민해온 정당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한 ‘대체불가능한 국가’로 가야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대규모 산업혁신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동시에, 수익은 국민에게 배당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로 산업혁신 국부펀드를 조성합시다. 그리고 그 투자 수익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합시다. 이것은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금’ 취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 혁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공공 투자, 그리고 혁신을 분배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으로서 국민 배당을 제도화해봅시다.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국민배당형 국부펀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가적 질문에 대안을 가진 정당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