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30. (목) 10: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노동·안전위원회 사무처장 홍종민 010-2449-4736

기본소득당 노동선대위, 지방선거 노동·안전 정책 발표 

“주4일 안전한 일터! AI기본소득을 모두에게!”

─ 최승현 “AI·로봇 시대에 노동·안전은 여전히 구시대적 야만”... 생명 존중의 새로운 시대 열 것

─ AI기본소득도시·안전책임도시·휴식권도시·기후안전도시·상생도시 5대 비전 제시

○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최승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4일 안전한 일터! AI기본소득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노동·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 기본소득당 노동선대위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기본소득 보장과 지역 중심의 안전한 일터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 최승현 위원장(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출마예정자)은 눈부신 기술 발전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구시대적인 노동·안전의 현실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아리셀 참사와 진주CU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사, 그리고 첨단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던 끼임 사고 등을 짚으며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최첨단 기술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갈아넣는 구시대적 야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최 위원장은 “기술이 빠른 속도로 혁신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서 퇴근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낡은 노동·안전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며, “첨단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며 AI대전환의 이윤을 시민 모두의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담대한 비전으로 새로운 노동의 미래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어서 김혁 부위원장(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출마예정자)은 지역 사회에서부터 노동·안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꿀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김혁 부위원장은 이 정책들을 통해 ”일터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억울한 죽음 없이 자신의 삶과 시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기필코 열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참석: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김혁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1] 최승현 위원장 기조발언.

[참고2] 김혁 부위원장 정책 발표문. 끝.

[참고1] 최승현 위원장 기조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최승현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위해 늘 마음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이틀 전,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냈습니다. 매년 4월 28일이면 우리는 일터에서 억울하게 스러져간 수많은 노동자의 이름을 부르며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들을 기리는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일터는 한 치의 변화 없이 참혹한 비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2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 재판부는 그 끔찍한 기업 살인의 책임자들에게 고작 징역 4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윤 앞에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지, 우리 사법부가 생명보다 경영을 얼마나 우위에 두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주 CU 물류센터에서는 인간다운 노동 조건을 위해 정당한 대화를 요구하던 화물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물류의 효율을 우선시했던 공권력의 실책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잃어야 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상징이라는 스마트 물류센터에서조차 속도만을 강조하다 노동자가 로봇에 끼여 목숨을 위협받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의 안전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입니까? 왜 혁신의 과실은 기업이 독점하고, 현장의 시민들은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의 최전선으로 내몰려야 합니까?

기술은 최첨단으로 달려가는데, 노동·안전은 여전히 구시대적 야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사람을 주체가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해 온 낡은 관행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는 이 죽음의 관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서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함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서는 완전히 새로운 노동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단순히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권리’가 절실합니다.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내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돌볼 ‘쉼’이 보장될 때 비로소 노동의 존엄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희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단호히 선언합니다. 다치지 않고 살아서 퇴근할 권리, 기계의 속도에 쫓기지 않고 당당하게 쉴 권리, 그리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권리를 지역에서부터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AI 대전환의 이윤을 시민 모두의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생계 걱정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참고2] 김혁 부위원장 정책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김혁입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주4일 안전한 일터! AI기본소득을 모두에게!“입니다. 이 슬로건 아래, 지역에서부터 일하는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5대 노동·안전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성과를 나누는 ‘AI기본소득 선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공유부펀드’를 적극 조성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혁신배당’으로 직접 지급하여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의 소득으로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자동화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 기업의 ‘AI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자체 지원금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겠습니다.

둘째,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는 ‘안전책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환경, 대중교통 등 필수 공공 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불가피한 민간위탁 시에도 이윤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와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부문부터 실효성 있는 ‘안전 적정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지자체 산하 ‘과로사 예방 센터’ 설치를 포함한 ‘과로사 방지 조례’를 제정해 대한민국에 ‘과로사 제로’를 선언하겠습니다.

셋째, 쉴 권리가 보장되는 ‘휴식권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정착시키고, 유급휴가 보장 우수 민간 기업에게는 조달 가산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지역형 보편 상병수당’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 기관부터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지역 사회 전반의 ‘워라밸’ 표준을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넷째,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기후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폭염과 혹한 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기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쉴 권리를 뒷받침할 ‘기후안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관내 공공 발주 현장에는 체감 온도를 반영한 과학적 휴식 지수 준수를 의무화하고, 옥외 쉼터 마련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택배 등 이동 노동자와 고온 실내 작업장 노동자까지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통합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주민과 함께하는 차별 없는 ‘상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최소 주거 기준’ 조례로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퇴출하고 공공 기숙사를 확충하겠습니다. 사업장 내 다국어 안전 교육을 의무화해 ‘안전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에게도 예외 없는 ‘지방형 괴롭힘 금지 조례’를 제정해 직장 내 차별을 뿌리 뽑고, 반인권적 고용허가제 폐지 전까지 긴급 피난처를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시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이 5대 정책을 통해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이 당당하게 빛나는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기필코 열어내겠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