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24. (금) 11: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대변인 노서영 010-7589-1530

기본소득당, 지선 맞춤공약 1호 

“대학생 주거·문화·자치 v6.3 업데이트” 공약 발표

─ 대학생 세이프하우스·로컬청년 문화패스·학생주권 제도화 공약으로 대학생 3대 위기 해법 제시

─ 노서영 청년후보단장, “월세가 미래를 삼키지 않는 사회, 지방이 문화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는 사회, 대학생이 민주주의의 주인으로 서는 사회 만들겠다”

○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이 24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지선 맞춤공약 1호 ‘대학생 주거·문화·자치 v6.3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대학생이 마주한 3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대학생·노동자·양육자 등 국민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본소득당 ‘맞춤공약’ 시리즈의 첫 시작이다. 

○ 노서영 청년후보단장(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김진서 은평구의원 후보가 발표에 나섰으며 기본소득당 대학생 당원들도 현장을 함께 채웠다.

○ 노 단장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수도권·지역 간 문화 격차와 문화 빈곤, 학생주권과 학생자치의 실종은 모두 청년의 오늘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까지 갉아먹는 중대한 위기”라며 “그러나 정치는 대학생을 ‘아직 준비 중’일 뿐이라고 규정한 채 대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노 단장은 “청년후보단이 이미 ‘일·쉼·배움’을 든든히 지원하는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 공약으로 청년들의 삶을 바꿀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 만큼, 대학생들이 겪는 위기도 함께 풀겠다”고 밝혔다.

○ 노 단장이 대학생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한 핵심 공약은 ▲(주거)대학생 세이프하우스 ▲(문화)로컬청년 문화패스 ▲(자치)학생주권 제도화의 세 가지다. 

○ ▲(주거)대학생 세이프하우스는 매입형 공공주거로 보증금 없는 반값 월세를 실현하여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청년주거지원 공동기금’을 조성해 전세사기 여파로 거래가 끊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대학생에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노 단장은 “4년간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예산은 지자체의 우량 공유재산으로 영구 축적되는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 ▲(문화)로컬청년 문화패스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대학 재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지방 대학생에겐 40만 원, 수도권 대학생에겐 30만 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로컬 소비 쿼터제’ 도입, 우수 콘텐츠 판권 활용 지원, 지역 청년 예술가 협업 등 지방 문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돈은 있는데 볼 게 없는’ 악순환을 끊는다.

○ ▲(자치)학생주권 제도화는 대학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됐다. 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 비율의 하한선을 최소 4분의 1로 상향 법제화하고, 총장 직선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대학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동하고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대학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노 단장은 “대학생의 삶이 달라져야 대한민국의 내일도 달라질 수 있다. 월세가 미래를 삼키지 않는 사회, 지방이 문화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는 사회, 대학생이 민주주의의 주인으로 서는 사회를 기본소득당이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공약 발표 이후에는 김진서 후보가 기본소득당 대학생 당원들과 함께 ‘대학생 v6.3 업데이트’의 로딩 바를 채우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김진서 후보는 퍼포먼스를 마무리하며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꼭 대학생 주거·문화·자치 업데이트를 현실로 만들어달라”며 대학생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노서영 청년후보단장 발언문. 끝.

​[참고] 노서영 청년후보단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선대위 대변인이자 청년후보단장 노서영입니다.

차세대 진보정당, 기본소득당이 선명한 정책과 유능한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지방선거를 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오늘부터 차례로 발표드릴 6·3 지선 ‘맞춤공약’은

대학생, 노동자, 양육자 등 국민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명한 정책정당답게 단순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각 분야에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작을 알릴 ‘맞춤공약 1호’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학생의 주거·문화·자치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대학생 v6.3 업데이트’입니다.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수도권·지역 간 문화 격차와 문화 빈곤, 학생주권과 학생자치의 실종은

모두 청년의 오늘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까지 갉아먹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대학생을 ‘아직 준비 중’일 뿐이라고 규정하며

대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위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주거 불안 문제는 벌써 십수 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책은 월세 ‘찔끔’ 지원에 멈춰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청년문화패스 또한

사용 방법, 대상 연령, 선택 범위, 금액 모두 극히 제한적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극우 청년의 모습에는 혀를 차면서도,

학생자치를 통한 대학 민주주의 강화에는 ‘나 몰라라’ 합니다.

‘청년 집중전략’을 선언한 기본소득당과 청년후보단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은 이미 ‘일·쉼·배움’을 든든히 지원하는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 공약으로 청년의 삶을 바꿀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이 겪는 위기도 기본소득당이 함께 풀겠습니다.

대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거안정·문화활력·대학자치 모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첫째, 보증금 없는 반값 월세 ‘대학생 세이프하우스’로 주거안정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청년, 그 중에서도 대학생 주거의 현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청년들의 방은 1인당 주거 면적 최하위로, 그 어느 곳보다 좁고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62만 2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학생 월평균 지출 76만 8천 원 중 80%가 방 한 칸을 얻으면 증발되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주거비에 식비라도 아끼기 위해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을 판매하는 교내식당에 ‘오픈런’을 하고,

저렴한 식사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맵’ 서비스부터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기분만 내는 ‘가짜 배달앱’까지 이용합니다.

자조할 시간도 아까워, 절약마저 강박적으로 경쟁하는 실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대학생 세이프하우스’ 매입·임대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생에게 보증금 없는 반값 월세 기숙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청년주거지원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여파로 거래가 끊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이를 청년 1인 가구의 생활에 맞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투기나 전용의 여지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지방정부이니 월세를 올릴 이유가 없고, 전세 보증금이 없으니 사기당할 일도 없습니다. 동시에 거래가 끊기고 방치된 빌라 시장에 공적 수요를 만들어,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4년 내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2만 호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자체의 우량 공유재산으로 영구 축적되는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까지 빈틈없는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로컬청년 문화패스’로 문화활력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맞닥뜨린 절벽은 비단 ‘살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몸 누일 곳의 부족이 생존의 문제라면, 마음 채울 곳의 결핍은 삶의 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적 향유의 기회는 철저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24년 전국 공연 21,634건 중 62.7%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9,966건, 부산 1,311건, 대구 1,279건.

수도권 청년에게는 일상인 문화 소비가,

지방 청년에게는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원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화·휴식 시설의 부족’입니다.

문화 빈곤은 청년 유출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은 소비가 무너지고, 재정이 위태로워지며, 남은 문화 인프라마저 소멸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수도권 과밀, 지방 인구 소멸, 국토 균형 발전의 좌초.

지방 대학생의 문화 소외는 대한민국 국토 구조를 뒤흔드는 위기의 출발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현행 19~20세에서 대학 재학생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두 배로 올리겠습니다. 지방 대학생에게는 40만 원, 수도권 대학생에게는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쓸 돈이 있다면, 쓸 곳도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방 문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도 책임있게 제시하겠습니다. 

상향된 지원금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로컬 소비 쿼터제’를 도입해 지역에 확실한 문화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흥행이 검증된 우수 콘텐츠가 지역 무대에도 오를 수 있도록 판권 활용을 지원하고, 출연진의 일정 비율을 지역 청년 예술가와 협업하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볼 게 없는’ 지방 문화의 악순환을,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동시에 끊어내겠습니다.

지방에 문화가 살아야 청년이 남고, 청년이 남아야 지역이 살아남습니다.

대학생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캠퍼스 민주주의 강화하는 ‘학생주권 제도화’로 대학자치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청년 극우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캠퍼스 안에서조차 철저히 주변인으로 밀려나야 했던 시간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립대의 94.6%가 총장을 간선이나 임명으로 선출합니다.

대학평의원회 학생 위원 비율은 평균 14.8%에 불과합니다.

등록금은 내지만 결정권은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서 총학생회 선거는 후보조차 없어 무산되기를 반복합니다.

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창구는 축소되고, 학생이 빠진 자리에는 견제도 감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총장과 재단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불거진 예산 횡령, 입시 비리, 교원 채용 불공정 등 대학 내 각종 비리의 이면에는 언제나 이 구조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민주주의의 실종은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뒤집어쓰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학생주권 제도화로 캠퍼스에 다시 민주주의를 심겠습니다.

대학의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대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단순한 교육 서비스의 장을 넘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훈련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먼저, 대학평의원회 학생 위원 비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최소 4분의 1 이상을 학생에게 할당해, 학칙 개정과 예산 편성에서 실질적 견제 권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장 직선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학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동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EIU) 민주주의 지수 방법론을 준용하되, 총장 선거 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내 학생 위원 확보율, 학생참여 예산제 운영 실적, 대학 인권지수 등을 핵심 지표로 포함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대학에는 강력한 재정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대학에는 불이익을 부여해 사학 재단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마주한 세 가지 위기,

살인적인 주거비, 지방의 문화 빈곤,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책들을 모두 업데이트해야 대학과 대학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대학생의 삶이 달라지면 대한민국의 내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30 대학생·청년이 당원의 70%인 기본소득당이야말로

대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새로운 기본을 제시하고, 바꾸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미래를 삼키지 않는 사회,

‘지방’이 문화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는 사회,

대학생이 민주주의의 주인으로 서는 사회, 기본소득당이 만들겠습니다.

대학생 주거안정·문화활력·대학자치 업데이트!

6월 3일, 꼭 현실로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