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최고위원 연대발언문

□ 일시: 2026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해치마당 농성장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자 서울시당 위원장 노서영입니다.

오래 전부터 약속드렸던 탈시설장애인당과의 공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상지 예비후보님의 출마선언문을 미리 읽으면서 ‘얼굴’이라는 단어에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맞은 4월 20일, 그날의 이야기에 지난 시간 서울이라는 도시가 장애 시민에게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리고 장애 시민의 얼굴을 어떻게 숨기려 해왔는지가 모두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모든 ‘얼굴’들의 문제를 정치의 중심에 놓으려 싸워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의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배제가 아닌 권리로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기본소득을 말하는 이유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몇 년간 정반대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3년 말,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장애 시민의 ‘일’과 ‘활동’에 대한 인정은 오세훈 시장의 퇴행적 시정 아래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습니다.

2024년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마저 폐지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협약 비준 이후 최초로 우리 정부에 우려 입장이 담긴 성명을 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퇴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멈추지 않았고, 경기도에서도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시장, ‘이동권 격차 없는 서울‘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저상버스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이 사실은 지켜진 적 없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까?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탄압해온 장본인으로서 사과부터 해야 내걸 수 있는 공약 아닙니까? 참 뻔뻔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 조상지 예비후보의 출마는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얼굴로 직접 정치의 중심에 서겠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저는 이 선언이 서울 정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데요. 서울시의회 안에서 더는 장애 시민을 가두지 않는 서울, 지워진 얼굴들이 다시 보이는 정치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 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