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최고위원 축사

□ 일시: 2026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올해 2월에 통영에서 용혜인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통영에서 어민회와 간담회할 때 뵈었던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민을 위해 애쓰는 정치인이 없다’, 통영에서 들었던 이 말이 참 시리게 아팠는데, 오늘 국회에서 어민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새벽에 출발했을 우리 어민들, 그리고 국회에서 어민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룰 문제가 ‘감척 지원금 과세’ 문제이지요.

정부가 ‘자율감척’이라는 이름으로 어민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땐 언제고, 하루아침에 사전 안내나 예고도 없이 지원금에 과세한다고 하니 얼마나 배신감이 많이 드셨을까요. 특히나, 기후위기 때문에 어가소득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어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시점에 과세한다고 하니 더 막막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어업은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국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어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함께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 16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