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6. (월) 11: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당대표 비서실장 양다혜 010-5624-5529

기본소득당, 전남광주 대도약 1호 공약 발표 

“전남광주 햇빛바람 특별시”

─ 호남 재생에너지 잠재량 전국 최고… 3대 원칙·4대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 비전 제시

─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공공투자-이익공유제로 첨단산업 유치·주민 소득 동시 잡는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4월 6일 (월) 오전 9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 대도약 1호 공약 ‘전남광주 햇빛바람 특별시’를 발표했다. 현장에는 박은영·문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가 함께했다. 

○ 용 대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를 겪었던 호남의 미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복리와 얼마나 잘 연결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광주 대도약 1호 공약 ‘전남광주 햇빛바람 특별시’를 제안하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공공투자 ▲전력망 현대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한빛원전 축소·폐쇄 등 4대 정책을 내놨다.

○ 핵심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와 공공투자다. 용 대표가 대표발의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통해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지원금 20조 원 중 4조 원을 직접 공공투자해 전남광주특별시가 발전량의 최소 10%를 영구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용 대표는 “전남광주특별시가 햇빛바람 시민주식회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행정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 전력망 현대화(송전망 지중화·ESS·VPP 도입)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가까울수록 낮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용 대표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호남으로 유치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빛원자력발전소 축소·폐쇄 공약도 공식화했다. 용 대표는 한빛발전소 1~6호기 연간 발전량(4500만MWh)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이익공유제 적용으로 연간 수조원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기존 원전 계통망을 재생에너지 계통망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어 인프라 효율도 높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핵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지역민과 지역경제 모두에 훨씬 이익”이라고 밝혔다.

○ 용 대표는 이날 오후 영광으로 이동해 영광군 어민회·핵발전반대대책위와 현장간담회를 잇달아 가진다. 핵발전소 위험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7일에는 순천을 찾아 전남 동부권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호남 공약 발표 행보를 이어간다.

[참고1] 용혜인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참고2] 기자회견 현장 사진. 끝.

[참고1] 용혜인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전남광주특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이자 

기본소득당의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지난 주, 기본소득당은 광주에서 첫 번째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직접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마을 곳곳의 주민들을 찾아 뵙고, 또 전남광주의 발전 전략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약속한 바대로 오늘부터 기본소득당의 믿음직한 6·3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특별시의회에 진출한 뒤 수행할 전남광주 대도약 공약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첫 번째 전남광주 대도약 공약은 전남광주 햇빛바람 특별시입니다.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으로 나눴을 때 우리 호남은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이 가장 높은 권역입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전국 잠재량의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를 겪었던 호남의 산업과 주민 복지의 미래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이를 주민들의 복리와 연결시키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신안을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과 주민 소득 신장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미래를 경험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크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마치 <햇빛바람 시민주식회사>가 된 것처럼 에너지전환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례를 마련하고, 행정을 견인해 내겠다 약속드립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환이 주민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과 바다라는 자연 인프라를 제공하고 계통망 연결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 따로, 그로 인해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리는 지역 따로인 기존의 방식은 정의롭지 않을뿐더러 지역소멸위기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 과제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은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 분배와 지역주도 산업 발전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토가 좁고, 무력분쟁 가능성과 지진 발생 위험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한반도에서 핵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경제, 에너지 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항구적인 위험인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중동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호 핵발전소를 공습한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은 단지 화력발전만이 아니라 핵발전소의 축소, 폐지와도 연동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와 같은 에너지전환과 소득 분배의 직접적 연동, 지역주도 산업 발전과의 연동, 핵발전 축소-폐지와의 연동 3가지 전환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3대 전환 원칙에 맞춰 준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위하여 신속하게 법령 개정, 공공투자 확대에 나서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신안군 햇빛바람연금이 모범 사례인 주민참여형,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지분을 받아 그 지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공유지분형,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 수익을 배당하는 공공투자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복수의 이익공유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바람직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주민참여, 공유지분, 공공투자 모든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겠다 약속드립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 주민이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신안군 모델 즉, 주민참여 모델의 확산을 목표로 한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정부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승인 조건으로 최대 20% 이내 공유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각 7:3 비율로 배당하는 법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해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입법을 완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남광주특별시가 햇빛바람 시민주식회사가 되겠다 각오하고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공공투자하자는 제안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업의 10% 수준을 전남광주특별시가 직접 공공투자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정부의 통합지원금 20조 원 중 20%, 매년 1조 원씩 총 4조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경로는 에너지 공기업을 통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전남광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할 기반이 될 것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햇빛바람에너지 발전의 최소 10%를 영원히 우리 전남광주 주민의 몫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 시작할 때 제대로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전환에 맞춰 전력망도 현대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최대 병목이 계통연결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계통 문제의 해결 없이는 재생에너지 전환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유의미한 실현도 요원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송전망 지중화를 통한 송전탑 없는 송배전망 구축, 대규모에너지저장시스템(ESS)와 가상발전소(VPP)의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계통 안정성 구축,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제를 위한 송배전 인프라의 신속한 정비,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송전망 지중화에 관한 것입니다. 해저 송전망은 총비용이 12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완공 시점도 2038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상 송전망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낮은 비용은 농어촌 주민의 희생과 부담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송전탑 대신 송전망 지중화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과 신도시에는 이미 대부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중송전망은 송전탑에 비해 건설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의 안전 보장과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충분히 감수해야 할 비용입니다. 나아가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 부지를 활용한다면 송배전 경로 설정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과는 별개로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제를 위해서도 지중송전망 추진에 대해 통합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때입니다.

이외에 대규모에너지저장시스템 ESS는 계통 부담의 완화는 물론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기술이고, 가상발전소는 분산된 소규모 에너지 자원들을 소프트웨어로 통합·제어하여 하나의 대형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되면 재생에너지 전환에 높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지와 소비지를 결합하는 송배전 인프라의 신속한 정비로 RE100 첨단산업단지 구축 실현을 이곳 전남광주에서 가장 먼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가 평택에 착공한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시설의 예상 전력 수요는 연간 12TWh로, 제주도 전체의 가정용 전기소비량에 맞먹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에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고,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의 전력 소모량도 엄청납니다. 

동시에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수익성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또 RE100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요약하면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압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은 호남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송배전 과정의 지역별 전력손실율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재생에너지 계통연결 부담 완화, RE100 달성 등 정책적 목적을 반영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할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가 단지 호남의 발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송배전 과정의 전력 손실은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낮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에너지 정의의 관점에서도,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관점에서도 마땅한 정책입니다. 기후위기시대, AI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넷째,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 맞춰 한빛원자력발전소 축소, 폐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에 한빛발전소 1~6호기가 생산한 전력량이 4500만메가와트시(MWh)입니다. 이 전력량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이 재생에너지에 신안군 모델의 이익공유제를 실시한다면 연간 수 조원의 주민 이익공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사용했던 계통망을 재생에너지 계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생명과 경제, 에너지 안보 모든 측면에서 위험한 발전형태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재생에너지 전환과 연동된 한빛원전 축소, 폐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특별시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전남광주지역은 풍부한 풍력자원과 넓은 부지와 수자원 등을 바탕으로 차세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발전의 거점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남의 솔라시도의 데이터센터 부지에 세계적인 빅테크기업들이 참여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3대 원칙에 입각한 4대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분명 재생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한 이곳 전남광주의 주민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기후위기의 시대, AI대전환의 시대에 에너지전환은 대한민국 전체의 시급한 과제이며 이곳 호남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할 정책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에서의 전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안보가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에 기반한 재생에너지야말로 어느 나라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독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호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반드시 2030년까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도 호남의 신속한 에너지전환,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으로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기자회견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