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4·3항쟁 78주기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4·3 영령들을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싸워온 어제와 오늘의 힘으로 서로를 지켰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하는 기적을 몇 번이고 함께 겪으며, 우리는 그렇게 민주공화국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되찾은 민주공화국에서 맞이하는 4·3항쟁 78주기입니다. 진전도 있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으로 4·3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의 법적 근거가 생긴 점은 뜻깊은 진전입니다. 행방불명된 희생자 분들의 유해가 하루빨리 확인되고 유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외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이 적극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도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 발굴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개입하겠습니다.

여전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 4·3 역사왜곡 처벌법 입법에 주목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4·3을 왜곡하고 피해자·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으로 점철됐습니다. 역사왜곡을 일삼는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제2의 반헌법적 쿠데타를 막을 수 있습니다. 4·3 역사왜곡 처벌법, 내란 청산의 핵심 과제로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4·3 진압 가담자 서훈 취소 근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로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힘 모아 4월 중에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헌신해온 묵묵한 진심으로, 앞으로도 4·3의 진실을 향한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4·3 진압 책임자를 단죄하고 역사왜곡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3의 온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끈질기고 묵묵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수십 년 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의 길을 내고 계신 4·3 유가족 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4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