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2. (화) 15:3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양지혜 010-5775-5529

AI 대전환,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 방안 본격 공론화… 

국회 기본사회포럼, 강남훈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개최

─ 4.2.(목) 9시 30분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서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 방안’ 개최

─ 강남훈 등 ‘NIT형 기본소득·보편적 근로장려금·공유부 배당’ 한국형 기본소득 패키지 제안

○ 이재명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국회 기본사회포럼(대표: 박주민, 책임: 용혜인·김영환·황명선)이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초청세미나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방안>을 개최했다.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026년 4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세미나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김남근·김영진·백선희·백혜련·용혜인·이용선·이학영·정태호·진성준 의원이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 이번 세미나는 AI 대전환에 따른 전국민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는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이승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좌장은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 유종성 소장은 시카고학파 경제학자 밀턴프리드먼이 제시했던 음의소득세(NIT) 담론을 구체화하여 기본소득과 동일한 불평등 완화효과를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소장은 이를 통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기초연금 등 현금 이전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소득형 사회보장 개혁안을 제안했다.

○ 이승주 교수는 현행 기본공제제도를 ‘전국민 환급형 세액공제’로 전환해 매년 1회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고, 소득 증가에 따른 지원금 삭감(점감구간)을 없애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강남훈 부위원장은 토지보유세, 탄소배당 등 공유부 기본소득 모델을 설명하며, “공유부 배당·마이너스 소득세·보편적 근로장려금으로 구성된 한국형 기본소득 패키지 도입 및 세제 개편 시에 디딤돌소득에 비해 재정적 우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2065년 공공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형 기본소득 패키지 도입 및 세제 개편 시 순소요재정은 2023년 국민총소득의 0.33%에서 2026년 국민총소득의 0.06%로 점차 축소되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여 장기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 토론자로는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참여했다.

○ 김현철 원장은 “발제자들의 제안은 현행 공공부조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진단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유인 개선 등 실증적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향후 정책실험과 단계적 확대, 공론 토론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금민 소장은 한국형 기본소득 패키지의 전환적 효과를 강조했다. 금 소장은 “이 모델은 불평등 완화와 불안정성 축소를 지향하고,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기며,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을 통한 혁신투자로 기술패권경쟁에서 선도자 모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꼽았다.

○ 이날 세미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환영사를 전했으며, 기본소득 실현에 뜻이 있는 정치계·학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다. 국회 기본사회포럼 박주민·용혜인·권향엽·임호선·조계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김남근·백혜련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양경숙 전 국회의원, 이양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 박주민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은 “기본소득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한 기본사회 비전 중에서도 핵심 동력”이라며 “세미나가 기본사회로 나아갈 구체적 설계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국회 기본사회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오늘 다뤄질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 방안이 정부와 국회의 생산적 논의와 협력 속에서 현실 제도로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이후에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의 장을 열어갈 예정이다.

[참고] 국회 기본사회포럼 초청세미나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방안> 현장사진.

[별첨] 국회 기본사회포럼 초청세미나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방안> 자료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