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전쟁 여파 민생 위기, 민생지원금으로 돌파하자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물가상승 위기가 겹치며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 정책이 절실한 만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민생지원금을 포함하길 촉구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은 물론이고 석유화학 원료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 산업계의 원재료 수급 위기와 물가 상승 충격이 예상되며 이른바 '비닐 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생필품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내수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민간 소비가 단기적으로 진작되고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민생지원금은 내수 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중요한 회복의 실마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소득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획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신속한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민생 위기 정면 돌파합시다.

2026년 3월 2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