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안산 전세사기 피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합니다

안산에서 또다시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만 최소 100세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피해지원센터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자를 낙담시켰고, 추가 피해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에도 침묵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해, 함께 대책을 논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3주 전, 대학가에서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제적 대응은 커녕, 피해구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 번 고통스럽게 하는 안산시의 무책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안산시는 이제라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조속히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 차원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피해자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는 안산 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등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수년 간 전세사기 피해에 연대해왔습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제 또래 젊은 부부까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세대가 전세사기로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은 인생 전부를 걸고 모은 버팀목입니다. 피해자들의 삶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치와 행정이 제 몫을 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홀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구성 등 피해자들의 연대를 지원할 방안을 찾고, 안산시와 경기도가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에 나서도록 대책 수립을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3월 2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