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호르무즈 파병 주장, 헌법 가치도 국민 안전도 내다버린 한심한 발상》

국민의힘 안철수·박수영·조정훈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주장했습니다. 헌법 가치도 국민 안전도 내다버린 한심한 발상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헌법에 입각해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기만에 불과합니다. 파병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교민과 장병들만 위험에 처할 뿐입니다. 신속한 종전과 평화적 해결만이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일본에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결코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우회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이 국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공유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미국 말 듣는 게 국익'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책상머리에 앉아 국민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국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호르무즈 파병보다 안철수·박수영·조정훈 국회의원직 사퇴가 국익에 가깝다고 봅니다.

2026년 3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