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03. 19. (목) 

보도: 배포 즉시

담당: 노동·안전위원회 사무처장 홍종민 010-2449-4736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해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노사 합의 이행 거부하는 지역난방안전 규탄 나서

- 용혜인, “공기업 자회사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 부정하며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어”

-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 “12.3 내란 이전 체결된 노사 합의, 아직도 이행되지 않아”

- 최승현 노동·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단체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와 함께 노사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지역난방안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장,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19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와 함께 지역난방안전의 단체협약 위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노동·안전위원회 최승현 위원장, 김혁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방두봉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용혜인 대표는 지역난방안전이 노사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대통령이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는데, 공기업 자회사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공공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 자회사가 노사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횡포를 방관해서는 안 되며 합의된 단체협약을 지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은 “2024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를 마친 제도에 대해 내부 절차를 핑계 삼아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노동자의 신뢰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합의된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역난방안전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막는 행태를 중단하고, 무너지 노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위원장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안전을 위해 만든 자회사가 지역난방안전인데, 정작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승현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안전은 존재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목소리 배제는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하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단체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청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고1]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발언문.

[참고2]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위원장 발언문.

[참고3]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 발언문.

[참고4]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참고5] 기자회견 사진. 끝.

[참고1]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발언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난방안전지부 방두봉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분들,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 민주지역난방플러스지부 이인관 지부장,

그리고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최승현 위원장, 김혁 부위원장과 함께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단체협약 불이행과 노동자를 기만하는 사측의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지역난방안전 노사는 전 직종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승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지역난방안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즉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사회 승인 같은 내부 절차를 핑계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기업은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고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조직”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난방안전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어떻습니까?

사측은 이사회 승인 미비를 핑계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와 국가가 적정 임금을 주는 ‘모범적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정작 공기업 자회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공공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촉구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 자회사가 노사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횡포를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합의한 단체협약을 지키십시오!

‘노동 존중’ 사회는 노사가 맺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상식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는 지역난방안전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자 노동안전위원장 최승현입니다.

지역난방안전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로 안전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2018년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뜨거운 열수송관이 터져 한 시민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그 사고는 ‘재난’이 아니라

부실한 안전관리, 책임 회피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습니다.

제1기 신도시 일산, 분당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열수송관이 깔려 있는데,

그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가 그 참사였고,

참사 이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역난방안전입니다.

하지만 자회사가 만들어졌지만

안전을 책임져야 할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했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고,

전면파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안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안전은 결국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건폭이라 했고

탄압했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법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라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원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당시 사장은

작년 12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장이 곧 임명되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자회사의 단체협약 이행 촉구일지는 몰랐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일어나기 1주일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 회사, 지역난방안전은

정권이 바뀌었고,

노조법 2, 3조도 개정됐는데

왜 단협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원청이 사용자로 책임을 져야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노동쟁의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해결해주십시오.

열수송관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과의 약속인

단체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이 함께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3]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 발언문

노사 합의 짓밟는 지역난방안전(주) 규탄 및 원청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책임 이행 촉구

“적법한 노사 합의는 휴지조각이 아니다! 자회사 뒤에 숨은 원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직접 해결하라!”

오늘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뜨거운 열수송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난방안전(주) 노사는 지난 2024년 11월 27일, ‘전 직종 임금체계 변경 및 승격 제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경영의 약속이자,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엄중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서명한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 미비’라는 내부 절차를 핑계 삼아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노동자의 신뢰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합니다.

첫째, 사측은 ‘이사회 핑계’를 중단하고 2024년 노사 합의를 즉각 이행하십시오. 내부 절차적 사유를 들어 이미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2026년 승격 대상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으며,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자격증 수당조차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원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회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한다던 원청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회사가 ‘이사회’를 앞세워 합의를 미이행하는 파행 속에서도 원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회사의 독립 경영이 허울뿐인 껍데기임을 폭로하며,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미지급된 자격 수당을 즉시 소급 지급하고 차별적 임금 구조를 개선하십시오.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합의된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경영진을 어느 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막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진 노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은 더 이상 노동자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요구사항

적법한 노사 합의, 핑계 대지 말고 즉각 이행하라! 

승격 거절 및 임금 체불 중단하고 미지급 수당 즉시 지급하라! 

원청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회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

[참고4]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용혜인대표님을 비롯한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고기석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자회사와 자회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 그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역난방안전지부 조합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난방 설비 안전 관리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일상에서 지역난방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존중도, 약속 이행도 아닌 합의 파기와 책임 회피였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27일, 지역난방안전노사는 전 직종 임금체계 변경 및 승격 제도에 대해 노사가 마주 앉아 교섭하여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낸 합의를 사측은 ‘이사회 승인’ 핑계로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노사 합의를 뒤집는 행위이고,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사용자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막아서는 지역난방안전 이사회는 즉각 그 역할을 중단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를 부정하는 이사회라면 그것은 경영의 이름으로 포장된 반노동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노사 합의 파기와 책임 추궁이 아닙니다. 과연 이 사태를 자회사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원, 하청 문제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착취하는 억압적인 구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묻겠습니다. 과연! 지역난방안전의 실질적 사용자, 그리고 현장의 구조와 운영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원청인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원청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회사 사안”이라며 뒤로 물러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공공부문 자회사 구조에서 반복되어온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한은 원청이 쥐고, 책임은 자회사에 떠넘기고,

고통은 현장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구조. 우리는 이 부당한 구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청으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 실질적 사용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더 이상 자회사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독립 경영’이라는 말로 현장의 분노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승격, 미지급 자격증 수당, 2024년 노사 합의 이행 모두 노동자들의 생존과 존엄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이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원청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임금 항목이나 승격 절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자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상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사용자는 실질적 책임과 역할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면 공공의 이름에 걸맞게 노동자 권리와 시민 안전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기본적인 원칙을 원청인 지역난방공사와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이 반드시 지키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역난방안전지부 동지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원청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자회사 이사회의 합의 파기 행태가 중단될 때까지, 현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동지들과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참고5]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