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치개혁 직무유기 국회 규탄 시민사회·제 정당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법정 획정 시한을 이미 3개월이나 초과한 상태에서 이제야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이 정개특위에 상정됐습니다. 늦게라도 약속이 지켜진 것에 일단 여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빠듯한 일정이긴 하지만 밀도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면 바뀐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건 상정으로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첫 고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교섭단체 정당들의 진정성이 없다면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의 유의미한 개혁은 이번에도 요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내란 극복 과정에서 개혁진보4당과의 정치개혁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그 약속은 단지 개혁진보 4당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기초와 광역의회를 공히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30%까지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공정한 경쟁과 타협의 정치 환경으로 바꾸는 최소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긴장과 감시의 끈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