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3. 18.(수) 14:00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조직실장 김준호 010-8382-1158

로스쿨 ‘임신 오탈자 헌법소원’ 두 아이 엄마 김누리, 

기본소득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후보 출마

- 김누리 제주지역위원장, 제주 토박이로 도민 삶 바꾸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 아동돌봄 지원’ 공약

- 용혜인 대표, “기본소득 잠재력 높은 제주도에서 ‘기본소득 지방시대’ 실현하고 ‘공유의 섬 제주’로”

○ ‘임신·출산 오탈자 헌법소원’에 나섰던 두 아이 엄마 김누리 기본소득당 제주지역위원장(40)이 기본소득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 김누리 출마예정자는 3월 18일(수)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참석하여 힘을 보탠다.

○ 김 출마예정자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 토박이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다.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누림지역대 대장, 외국어번역 행정사(중국어)로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오며 현재 기본소득당 제주시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 김 출마예정자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른바 ‘오탈자 제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출산을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두 번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며, 저출생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해왔다. 불합리한 제도의 벽에 가로막힌 경험은 로스쿨 졸업생인 김 출마예정자가 변호사가 아닌 정치인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었다.

○ 김 출마예정자는 “임신·출산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의 부당함을 몸소 체험하고 법정 투쟁에 나서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정 안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체감했다”며 “기본소득 도입과 아동돌봄지원으로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제주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김 출마예정자는 ▲아동돌봄 통합지원 실속화 ▲제주형 학생교육수당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용혜인 대표는 “공유의 섬 제주에서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제주를 완성해내겠다”면서 “제주도민께서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진보정당으로 뿌리내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 민주당이 주저하는 그 길을 기본소득당이 지방의회에서 먼저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용 대표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부당함을 몸으로 겪고, 그 경험을 제도 변화의 동력으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제주사람 김누리가 제주도의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며 “제주도의회에 기본소득당 지방의원 한 명이 생기면 제주 정치가 달라지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용혜인 대표와 김 출마예정자는 기자회견 전후로 김창범 제주 4.3 유족회장 면담,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 참배, 제주사회연대경제 정책간담회, 제주기본사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참고1] 김누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후보 출마예정자(비례대표) 프로필.

[참고2] 김누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후보 출마선언문.

[참고3] 용혜인 대표 발언문.

[참고4] 기자회견 현장 사진.

끝.

[참고1] 김누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후보 출마예정자(비례대표) 프로필

김누리

1986년생(만 40세)

제주시 이도이동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학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기본소득당 제주시지역위원장

외국어번역 행정사(중국어)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누림지역대 대장

변호사시험 응시자지위 확인의 소 행정소송 및 오탈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참고2] 김누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후보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제주 태생 김누리입니다.

저는 바다와 오름, 밭담과 바람이 일상이던 제주에서 자랐습니다.

형편을 따지지 않고 동네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던 곳,

경쟁보다 공존이 자연스럽던 제주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 세우기보다 함께 가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동네 삼춘들이 저를 두고

“누리는 참 요망지다”라고 했습니다.

할 말은 또박또박 하고,

궁금한 건 끝까지 묻는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다시 느낍니다.

제주는 제 이력 한 줄이 아니라,

제가 숨 쉬고, 아이를 키우며, 책임져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4·3의 아픈 역사를 몸소 겪은 가족,

진도에서 건너와 제주에 뿌리내려 평생 양식업에 헌신하신 아버지,

해녀로, 또 교육공무원으로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오신 어머니,

그리고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품어주셨던 조부모님의 사랑.

저는 제주의 바다와 역사 속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평범한 도민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그리고 왜 조용히 사회에서 밀려나게 되는지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산후조리도 채 마치지 못한 몸으로

마지막 변호사시험을 준비했지만,

제도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삶의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5년 내 5회 응시’라는 기계적인 규정은

변호사시험 ‘오탈자’라는 낙인을 찍었고,

그 순간 저는 꿈과 기회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저출산을 걱정한다는 국가는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삶에는

그 어떤 안전망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획일적인 규정과 허울뿐인 제도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법정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뿐인 정치가 아니라,

경직된 규정을 바꾸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주도의원으로 출사표를 냅니다.

저 김누리는

조례로 증명하고, 예산으로 실현하는 정치,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하는 개혁가로 나서겠습니다.

어릴 적 제주 공동체에서 배운대로,

요망지게 정치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제주로 만들겠습니다. 

제주에는 이미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돌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어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여성들의 구조적 고통입니다.

행정의 빈틈이고 정치의 책임입니다.

저는 조례에

돌봄 대기일수, 미연계 아동 비율 같은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배정과 조정 권한을 가진

‘책임 조정관’ 제도를 조례로 도입하겠습니다.

부모가 뛰어다니는 돌봄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지는 돌봄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동돌봄 통합지원, 이름만 있는 조례를 끝내겠습니다.

둘째, 제주형 학생교육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학생교육수당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고,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교육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탐나는전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아이에게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읍·면 지역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옥상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모델을 도입해 

그 수익을 학생교육수당 재원과 연계하겠습니다.

제주의 햇빛과 바람이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배움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의 기본소득으로 돌리겠습니다.

제주는 풍력과 태양광이라는 소중한 공공자원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 도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투자 참여자 중심의 수익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공유자원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사업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분명히 다르게 가겠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특정 기업이나 투자자의 수익 수단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공유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 역시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조례로 환수해, 

도민 전체에게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미래세대의 몫을 별도로 적립해, 

제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개발은 하고, 배당은 일부만 받는 구조를 끝내겠습니다.

제주 자원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그 원칙을 제도로 증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비판에 머물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치,

실천적 개혁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꿔내는 정치,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의 정치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작은 의석으로도 끝까지 파고들어 

결국 바꿔내는 정치의 가능성 말입니다.

저 김누리도 제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망지게 따지고,

요망지게 버텨서,

끝내 바꾸겠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태어났고, 제주에서 좌절했고, 이제 제주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작동하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책임지는 정치로

도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제도의 공백을 일상의 희망으로 메우는 정치,

제주도민 모두의 것을 도민의 권리로 돌려드리는 정치,

요망진 김누리가 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3] 용혜인 대표 발언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기본소득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김누리 제주지역위원장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김누리 출마예정자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살아온 제주 토박이입니다. 제주에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입니다. 동시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인재인 그는 우리에게 ‘임신‧출산 오탈자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누리 출마예정자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오탈자 제도’로 두 번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임신·출산을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제도였습니다. 저출생을 걱정하면서도 여성이 임신·출산을 선택하면 불이익을 주는 모순된 제도 앞에서, 예비법조인 김누리는 용감하게 법정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한 법정 싸움 속에서 김누리 후보는 양육자의 삶을 짓누르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려면 법정 안을 나와, 정치의 광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누리 출마예정자는 그렇게 변호사 대신 정치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당이 그 용감한 여정에 든든한 동지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임신·출산·육아의 부당함을 몸으로 겪은 사람. 그 경험을 제도 변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 사람.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배우고, 제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제주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출생 사회를 바꾸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제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기본소득당 김누리가 제주도의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선에서 ‘기본소득 지방시대’로 행정통합·산업혁신·지역소멸 시대의 선명한 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산업혁신, 특히나 제주의 에너지 전환 등 대규모 국가투자의 결실을 국민의 직접 이익으로 나누고, 지방정부가 키워내고 있는 풀뿌리 기본소득을 정치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공유의 섬 제주는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 공유수면과 공동어장, 삼다수 등 제주는 풍부한 공유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주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만들어 개발이익을 지역에 돌려주는 전통을 가꿔왔습니다. 이 공유의 정신이 제주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의 공유자산 이익공유 제도는 절반짜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RE100 펀드는 투자할 수 있는 도민만 수익을 받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할 여유가 없는 도민은 어떤 수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혁신 또한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참여와 이익 공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햇빛과 바람은 도민 모두의 것인데, 정작 그 몫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를 말해온 기본소득당이 김누리와 함께 제주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투자 참여자에게만 돌아가는 참여형에서,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는 보편 배당으로 제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를 제대로 설계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제주에서 실현시키겠습니다.

노키즈존 폐지를 앞장서온 기본소득당이 제주를 아동친화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주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노키즈존 확산 방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반가운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장 내 어린이 안전사고 보험, 아동돌봄 통합지원 실속화, 제주형 학생교육수당. 제도의 공백을 하나하나 메워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임신·출산·육아의 어려운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온 김누리 출마예정자가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제도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싸워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도의회에서 제주도민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바꿔내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 앞에 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폭력을 가했고, 그 진실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역사.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4·3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바로잡는 일과, 미래를 여는 일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폭력 해결에 어떤 정당보다 앞장서온 기본소득당이 제주의 아픔과 희망을 안고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제주에도,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진보정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말해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 민주당이 주저하는 그 길을 기본소득당이 지방의회에서 먼저 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한 명이 열 명 이상의 활동을 해냈듯, 제주도의회에 기본소득당 지방의원 한 명이 생기면 제주의 정치가 달라지리라 확신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주도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께서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진보정당으로 뿌리내리겠습니다.

공유의 섬 제주에서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제주를 완성해내겠습니다.

김누리와 함께, 기본소득당이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4] 기자회견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