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여객기참사 유해 방치, 전면 재수색과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해 방치 경위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단순 문책을 넘어, 전면 재수색과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해를 수습했어야 할 정부가 현장 잔해를 마대자루에 쓸어담아 방치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요구에도 침묵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유해가 장기간 방치된 것을 목격하고 직접 수습하셨을 유가족 분들의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단 한 점의 유해도 남기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전면 재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기존 잔해물만 재조사할 게 아니라, 참사 기체의 파편이 비산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구역을 수색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실 수습을 주도한 정부 기관에 맡겨둘 게 아니라, 유해 및 유품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수습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와 수습팀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유가족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면 재수색 계획과 경과를 유가족에게 상시적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의 침묵으로 유가족이 홀로 유해와 유품을 찾아 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수사기관 차원의 철저한 수사 역시 필요합니다. 참사를 수습해야 할 정부의 유해 방치와 훼손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이며, 증거인멸 등 범죄 의혹도 제기됩니다. 수사기관은 유해 방치가 이뤄진 경위를 조속히 수사하고, 그 책임이 입증된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유가족 분들은 이미 수차례 정부에 전면 재수색과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가 하루빨리 유가족의 요구에 응답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분들의 고통에 연대하며, 전면 재수색과 책임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