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3월 16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여객기 참사 유해 방치 사태, 전면 재수색하라

국가가 이미 수습을 완료했다고 공언했던 장소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이 직접 유해를 발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존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드러낸 중대한 실책입니다.

현재 재조사 과정에서만 수십 점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고, 일부는 초기 수습 당시 모아 둔 잔해더미나 조사기관이 보관하던 잔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전 현장에서 추가 유해가 발견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사과한 지 약 일주일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년이 넘도록 유해 수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수습 완료를 선언한 장소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 현실은, 초기 수습과 잔해 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문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즉시 사고 발생 일대 전역에 대해 광범위한 전면 재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전문 수습팀과 과학수사 인력을 투입한 체계적인 재수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 수습과 잔해 관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부실 수습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가가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아픔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다할 때까지 잊지 않고 연대하겠습니다.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진상을 밝히고 수습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