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3월 16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군함·부대 파병할 수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긴장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부담을 동맹국들과 나누려는, 노골적인 참전 요구에 우리가 결코 응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이번 전쟁은 이미 국제법적 정당성에 중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반 공습으로 다수의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제적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을 참전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도 아니며, 명분 없는 전쟁의 위험을 우리 장병들에게 떠넘기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국제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치렀지만, 남은 것은 폐허와 난민, 그리고 또 다른 갈등뿐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거론되는 청해부대의 파병은 사실상 한국군을 중동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작전에 투입될 경우 청해부대 장병들이 직접적인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동참자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국가로 행동해야 합니다. 정부가 미국의 군함 파병 요구에 단호히 선을 긋고,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책임 있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