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우리 동네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다 —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빛의 혁명 이후, 118번째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치열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이번 여성의 날에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는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집과 학교, 일터, 그리고 내가 사는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평등한 대표성과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혁명은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국의 기초의회의원 중 여성은 단 33.4%에 그치며,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7명뿐이다. 우리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펼쳐지는 정치에 여성 정치인은 너무나 부족하다. 대표성이 부족한 구조 속에서 성평등 정책 역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는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후속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정치인도, 성평등 정책도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

성평등한 기초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30%대에 머무른다는 사실은 기초 의회에 대한 부족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치가 삶과 멀게 느껴질수록 참여는 줄어들고, 참여가 줄어들수록 대표성의 왜곡은 고착된다. 지방정치가 시민의 삶을 더 밀접하게 다루는 만큼 시민 역시 투표와 출마, 감시와 요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여성의 날은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역사 위에 서 있다. 투표권을 얻기 위해 싸웠던 그 시간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50% 여성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만, 지역구는 여성 후보자 30% 이상 추천 조항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평등한 기초의회를 위해서는 지역구 여성 공천 의무화와 여성 추천 할당 비율을 전국 지역구총수의 50%로 확대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치가 여성의 삶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요구하고 참여하는 것. 빛의 혁명은 그 위에서 완수될 수 있다.

​2026년 3월 7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