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용혜인 대표,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찬성토론문

□ 일시: 2026년 3월 1일(일) 오후 8시 57분경

□ 장소: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두 달 간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남·광주 지역을 수차례 돌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뜻을 모아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에 기초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발의안은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거대 양당의 특정 법안에 대한 심사만 이뤄졌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설연휴 이후에라도 상임위를 열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자"

"우리 국회가 빠르게, 동시에 부족함 없이 개혁을 추진할만큼 충분한 실력이 있지 않나"

저는 지난 2월 내내 더불어민주당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에도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를 담은 최소 수정안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안은 거절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에 맞는 방향입니까? 저는 법안의 추진 과정에도, 그 내용에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되는 수백 개의 권한을 감시할 수 있는 민주적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의회 권한 강화부터 주민참여제도 활성화까지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그 무엇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에는 5조 원 지역산업 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분배장치가 없습니다. 이대로면 산업 투자는 국민 세금으로 하고, 이익은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구시대적 개발정책의 한계가 반복될 겁니다.

이 법안에는 지역 간 생활인프라 격차와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도 충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기본소득 정책,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법안이 주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안이라고 전남광주 주민들께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민간투자 부담금을 감면하고, 특권학교 설립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왔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열망을 받아 안아 최선의 대안을 만들고자 분투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행정통합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의 결정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당은 행정통합 법안에 반대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반대만 외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부족한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성하고,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주셨을 전남광주 주민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기본소득당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통합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