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5일(목) 오후 2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세종물류센터 전원 고용승계 쟁취, 한국GM의 책임 회피 멈춰세운 값진 승리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노동 당국의 중재로 노사가 120명 전원 고용승계를 합의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지속적으로 연대해온 사안인 만큼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 쟁취 소식을 환영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승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거둔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한국GM은 10년 넘게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았던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을 지난해 말 해고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되어 왔는데, 지난해 7월 노조 결성 이후 갑자기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가 이뤄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조할 수 있는 법’이라는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용혜인 대표와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도 농성장을 찾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결국 책임을 회피하던 한국GM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과 노동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마침내 원청사로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세종물류지회 노동자들의 승리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함께 진행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세종물류지회의 투쟁 승리는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로 고통받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농성장을 지키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GM의 일방적 국내 사업 철수 의혹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직영정비소 폐쇄와 구조조정, 지역경제 파탄과 국부 유출을 막아내야 합니다. 수천 억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산업은행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