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배포: 2026.01.24.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양지혜

용혜인 당대표, 24일 형제복지원·영화숙·재생원 피해자 만남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진상규명 위해 3기 진화위 조속 출범해야”

- 용혜인 “3기 진화위 조속 출범과 배·보상법 제정으로 피해생존자 존엄 지킬 것”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4(토) 오후 4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 ‘뚜벅뚜벅’에서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 이번 간담회는 부산지역 안팎에서 발생한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피해생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 간담회에는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협의회 대표,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대표, 최유신 형제복지원미접수피해자모임 대표를 비롯한 피해생존자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활동가 12명이 함께했다. 

○ 용혜인 대표는 작년 4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유가족의 뜻을 모아 조사권 강화,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 대표가 발의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용혜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사건은 사회적 편견으로 피해를 밝히지 못한 생존자가 많고, 현 시점까지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시일 내로 출범시켜 온전한 진상규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용 대표는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재판 결과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피해자 배보상 및 지원의 편차가 크다”며 “배·보상법을 제정하고 개별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모든 피해생존자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생존인대책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동명원, 대구희망원, 칠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로 ▲3기 진화위 조속 출범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배·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해왔다.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는 ”국가가 앞장서서 피해생존자와 사망한 이들의 명예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피해 배상, 트라우마 치유, 기록관 및 추모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은 사망 시에도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시는 공영장례 예산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하고 정부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용혜인 대표는 22일부터 통영·창원 등 영남권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 2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영상홀에서 부산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곡성에서 시작한 용혜인 의원의 <국민과 함께, 한걸음 더> 의정보고회는 2월 5일 제주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 행사 사진은 행사 이후 일자별 순차적으로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