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고투몰 전차상인 점포에 대한 불법적 강제집행 당장 중단하라

어제 낮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의 한 점포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집기를 모두 빼냈습니다. 불법 전대차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전대인이 전차 상인의 점포에 대해 불법적으로 자행한 강제집행이었습니다.

고투몰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에 해당함에도 만연한 불법 전대차 계약으로 수십년 간 부당 행위의 온상지가 되어 온 곳입니다. 그동안 전차인들은 전대인의 갑질과 터무니없는 보증금·임대료 요구 등에 시달렸고, 명도소송 등 법적 공방까지 휘말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전차 상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불법전대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지만,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위탁업체인 고투몰 법인 모두 1년 넘게 사태를 방관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투몰 전차인을 ‘구제해야 할 사회적 약자’라고 인정하기까지 했으나 정작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정감사에 용기 내어 증인으로 나섰던 전차 상인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공단이 나서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했지만, 집행관은 공단의 문제제기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을 강행했습니다.

생계의 터전을 파괴당한 전차인의 고통과, 공공 재산을 둘러싸고 난무하는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아무 권한 없는 전대인의 불법적인 강제집행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법이 불법전대 문제를 양심 고백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던 전차 상인에게는 가혹하고, 전대인의 각종 위법한 행위에만 관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껏 고투몰 문제를 방관해 온 서울시도 수십 년간 불법전대를 자행해 온 고투몰 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소속 공무원의 불법전대 묵인 정황에 대한 철저한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고투몰 불법전대가 근절되고 전차인의 피해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2026년 1월 16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 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