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민생법안 발목잡는 국민의힘 규탄 개혁진보 야4당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11일 13시 50분

□ 장소: 국회 본회의장 앞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입니다.

어제 10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무제한토론했던 본회의 상정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맹사업 공정화법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가하는 불공정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법에 보장된 가맹점주들의 협의 요청에 좀처럼 응하지 않는 대기업을 협의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해 국민 살림을 돕는 그야말로 민생법안입니다.

민생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게 말이 됩니까?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다수결 원칙만으로 구현될 수 없는 협상과 타협의 정치를 유도하기 위함이지, 윤석열 내란수괴 시절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남용하던 법안 거부권 같은 게 아닙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이라며 상임위에서 자신들이 합의했던 법안까지, 심지어는 자신들이 대표발의했던 법안들까지 인질로 잡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토론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장의 정당한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독선이고 몽니입니다.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무제한토론 제도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하는 짓입니다.

내란세력이 반복해온 국회 모욕, 국회 무력화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생을 볼모 삼은 무지성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고, 올해가 가기 전 민생법안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국민은 내란 이후 지속된 민생파탄에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성탄 선물은 못할망정, 국민들 밥상 엎는 행위를 그만 중단하십시오.

기본소득당은 국민 여러분과 내란정당의 폭주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