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5. 11. 24. (월)

보도: 2025. 11. 24. (월) 15:00

담당: 여성위원회 사무처장 현은진

여성폭력추방의날 교제폭력 고리를 끊자…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유족과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여성폭력추방주간 맞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한 용혜인 의원, 교제폭력 피해 유족, 피해지원단체 활동가 참석

―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 발언 및 퍼포먼스 진행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가족, 피해지원 단체들이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한다.

○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으로서 ①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②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며, ③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기자회견은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친밀관계폭력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의원, 이경숙 인천스토킹살인사건 유가족 및 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연대발언이 이어진다.

○ 마지막으로 피켓을 뒤집으면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한다. 

○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범죄피해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공동주최한다.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1,250명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 교제폭력 피해자 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교제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서울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행사 개요

- 제목: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 11. 24. (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범죄피해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구성

여는 발언.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연대발언1.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연대발언2. 이경숙 인천스토킹살인사건 유가족/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

연대발언3.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친밀관계폭력처벌법 통과 촉구 퍼포먼스. 사회: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