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행사 개요

- 행사명: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촉구 100인 퍼포먼스

- 일시: 2025년 11월 22일 오후 3시 55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참석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및 어린이·청소년·양육자·교육자 등 100여명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발언문

오늘 국회 앞 풍경은 여느 때보다 특별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양육자들, 교육자분들,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모여 국회 앞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어야, 기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가장 깊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한국은 OECD 22개국 중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35개국 중 31위입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의 성장과 행복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국가가 책임있게 뒷받침하고,

아동 청소년과 양육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평등과 존중 속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며

양육자에게는 생계와 돌봄의 무게를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까지 확대하는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앞장서 제안해온 의원으로서 환영할만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듯 지금의 아동수당을 17세까지 확대해,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삶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정책으로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 청소년,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것도

이 변화를 우리 손으로 더 빨리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총선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범민주진보진영의 공동 공약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실히 받아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아이의 삶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아동친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 촉구 100인 퍼포먼스에서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퍼포먼스 공동선언문

아동수당 17세까지 전면확대!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퍼포먼스 공동선언문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하게 자라기 어려운 다층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출생률을 결정하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삶이 갈리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월 셋째 주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자살률은 부동의 1위입니다. 이는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구조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초저출생 시대,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양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예산은 OECD 38개국 중 34위에 그칩니다. 특히, 현행 아동수당은 만7세까지 영유아기에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은 고스란히 양육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지난해 6월,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아동기본소득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균등한 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폭력‧학대‧빈곤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도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적 지원 체계의 확립은 공동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두텁게 만들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서 낳고 기르라’가 아니라,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존엄하게 살며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아동과 청소년이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모두의 삶도 더 나아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입니다.

어린이‧청소년‧양육자‧교육자‧시민이 함께 외칩니다.

아동수당을 1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즉각 도입하라!

2025년 11월 22일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 참가 어린이‧청소년‧양육자‧교육자‧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