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경쟁 상대를 제거하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 한 정황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끔찍한 내란이었습니다. 

내란수괴의 파면과 구속을 이뤄내기까지 위대한 국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상을 뒤로한 채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전국 곳곳의 광장에서 ‘사회대개혁’을 외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께 정치권이 보답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4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남발하며 폐기했던 개혁을 이뤄내는 것부터 시작해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불평등 해소 및 복지 강화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개혁을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대개혁 과제를 온전하게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개혁 또한 절실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토대가 되는 일이자,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할 우리 정치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개혁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고 평할 만큼 내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연합정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절실합니다. 개혁진보4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정치개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대표로 구성되는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합니다.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는 정치개혁의 큰 물줄기를 터줄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로 내란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바꿔내겠습니다. 내란 이전의 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절박함을 안고 30년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 지역소멸 위기가 더 심각해진 현실을 제대로 성찰하며, 연석회의를 지렛대 삼아 민주주의 강화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더 좋은 정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치개혁으로 올곧게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여 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하나. 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는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하나.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더 크게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하나.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 등 정당이 개혁을 위해 크게 힘 모을 수 있는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하나. 지역정당 설립 등 정당 설립 기준을 완화해 지방자치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는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내란을 막아낸 전국의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진정한 정치 참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시민사회도 함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개혁진보4당은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한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함께 힘 모으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서왕진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