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5.10.13. (월)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비서관 김동욱

등하굣길 운전부터 학업 대리 수행까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1% 의회 내 갑질 경험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대상 의회 내 갑질 경험 실태조사

- 정책지원관 절반 이상 갑질 겪지만 문제 제기하는 비율은 9.7%에 불과

- 행정안전부 차원 가이드라인 있지만… 응답자 60.8%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하지 않아’

-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는 계약기간… 고용불안정성 때문에 갑질 참고 살 수밖에 없어

- 용혜인 의원 “행안부는 의회 내 갑질 전수조사하고 정책지원관 갑질 신고 채널 신설해야”

○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52.1%가 의회 내 갑질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하 ‘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 갑질 행위자는 의원, 일반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등이 나타났다.

■ 지방의회 전문성강화로 투입된 정책지원관 실체는 허드렛일 담당관?

○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 실태조사 결과, 지원관의 85.1%는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갑질을 하는 이로 의원(76.4%), 일반직 공무원(60.8%) 등을 꼽았다.

○ 의원의 갑질 사례로는 ▲자차로 의원의 출퇴근 운전을 한 사례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을 한 사례 ▲의원의 학업 과제를 대리 수행한 사례, ▲정치적 중립의무에 해당할 수 있는 정당 홍보물 제작 또는 정당 활동에 필요한 발언문 작성한 사례 ▲의원의 대학교(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성희롱‧성추행 사례 등이 제기되었다.

○ 일반 공무원이 갑질을 한 사례로는 ▲자신의 업무를 지원관에게 떠넘긴 사례 ▲회식에 강제 참석해 의원을 접대하게 만든 사례 ▲의원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을 지원관 입을 통해 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었다.

■ 갑질에도 침묵할 수 밖에... 정책지원관 그들 편은 아무도 없었다.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본인이 갑질 경험을 응답한 비율이 52.1%, 다른 지원관이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지원관이 50.7%에 달했다. 그러나 갑질에 대해 문제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 행정안전부는 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는 계약기간이 꼽혔으며, 매해 혹은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지원관의 고용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응답자는 “사실상 계약 기간 연장을 볼모잡혀 있어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한 응답자는 “설문에 응답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웠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설문에도 자기검열을 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돌아보게 됐다”며, “지방의회에서 지원관은 고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 의원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지원관의 업무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