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의 정기국회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기본소득당의 정기국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완전한 내란청산 ▲중단 없는 개혁추진을 목표로 국민의 의지가 실현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4대 중점 법안 등 개혁입법 ▲확장재정 방안 제시 ▲퇴행청산·지방시대 초석 국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당이 주력해온 입법 과제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아동기본소득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 4대 중점 법안을 이번 정기회에서 입법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구와 지역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와 연대로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열겠습니다. 농어촌 구성원, 양육자와 교육자, 재난 참사 피해자, 사회연대경제인들과 함께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하며 개혁 열망을 국회에서 함께 실현해내겠습니다.

아울러 ▲내란종식 8법 ▲3기 진화위법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 등 내란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지연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새 정부가 국민이 명령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보정당이 제시해야 할 확장재정 방안을 책임 있게 주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일관된 확장재정 의지와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초부자감세 원상복구 노력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 보이지 않는 증세 계획 등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해야 할 재정확보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 정부 개혁과제를 첫 번째 예산안이 충실하게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세법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견제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진보정당답게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세제·재정 개혁 과제를 주도하고, 이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과 함께 기본소득형 복지와 연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제시해온 AI·디지털·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을 위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제안을 비롯하여 조세에 의존하지 않는 문제해결형·공유부형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적으로 의제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정권 3년의 퇴행을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열어젖히는 초석을 다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사회 내 관성처럼 자리 잡은 내란정권 3년 퇴행을 낱낱이 파헤치고 썩은 곳을 철저하게 도려내고 끝까지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내 편의주의와 무책임, 비효율을 걷어내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정책 국감, 긍정 국감, 협치 국감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지방재정 초토화, 산업·교육 수도권 몰아주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끈질기게 제시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참사 774일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내란 국정조사의 경험을 살려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제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는 ‘소신 있고 유능한 정책 중심 정당’, 국민이 그리워하는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을 한결같이 다해나갈 것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국회 안팎을 숨 가쁘게 오가며 정기국회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