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배포: 2025.09.01.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보좌관 김영길

기본소득당 정기국회 전략은 

“완전한 내란청산과 중단 없는 개혁추진”

― 기본소득당, 정기국회 4대 중점법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 ▲아동기본소득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꼽아

○ 기본소득당이 완전한 내란청산과 중단 없는 개혁추진 등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전략을 발표하였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1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기국회 3대 전략으로 "4대 중점 법안 등 개혁입법, 확장재정 방안 제시, 퇴행청산·지방시대 초석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4대 중점 법안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아동기본소득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꼽았다.

○ 용 대표는 "농어촌 구성원, 양육자와 교육자, 재난 참사 피해자, 사회연대경제인들과 함께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하며 개혁 열망을 국회에서 함께 실현해내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용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의지에 비해 이를 현실화할 재정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답게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세제·재정 개혁 과제를 주도하고, 이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과 함께 기본소득형 복지와 연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내란정권 3년 퇴행을 낱낱이 파헤치고 썩은 곳을 철저하게 도려내겠다"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긍정·협치 국감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이태원참사·내란 국정조사의 경험을 살려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는 ‘소신 있고 유능한 정책 중심 정당’, 국민이 그리워하는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을 한결같이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