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배포: 2025.08.27.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양다혜

용산구 재난안전관리 대상 수상, 

용혜인, “오세훈·박희영의 셀프 면죄부, 당장 철회하라”

― 용산구, ‘핼러윈 인파 관리'로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수상... 이태원 참사 3주기 앞두고 논란  

― 용혜인, “사람 죽지 않게 관리했다고 상 받은 꼴, 사이코패스라고 불러도 할 말 없을 일”  

― “지선 앞두고 참사 책임 희석시키려는 정치쇼...당장 수상 철회하라” 강력비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용산구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을 수여한 것과 관련해“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뻔뻔한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수상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 서울시는 최근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의 2024년 할로윈 인파대비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시상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 용 대표는 이번 수상을 두고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조롱이자 명백한 셀프 면죄부”라고 규정하며,“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사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정치쇼에 불과하다, ‘사이코패스’라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특히 용산구가 2024년 할로윈 기간 종합안전대책을 내세워 수상한 데에 대해서도, ”사람이 죽지 않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 대표는 만일 2022년에 동일한 조치가 이행되었다면 15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해당 사례는 공치사가 아니라 당시 책임 방기를 입증하는 증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발생 전 인파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참사 이후에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해 부실 대응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용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국회 특조위 조사와 검찰 재수사 개시를 거론하며, 두“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구청장의 사법적 책임이 더욱 엄정하게 가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구청장을 향해 “이번 수상을 즉각 철회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고개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 끝으로 용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셀프면죄부를 받기 위해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내겠다”며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시상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용산구청의 수상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참고1] '이태원 참사 셀프 면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 수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오세훈·박희영, 이태원 참사 '셀프 면죄부' 즉각 철회하고 사죄하십시오》

용산구가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한 줄의 뉴스를 보고, 잠깐 머리가 멈췄습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상을 주고받으며 자축의 자리를 벌인 것입니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국민 159명이 이태원에서 스러졌던 그 날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어야 했던 이유를 찾고 있고,

그 날 현장에 있었던 경찰과 소방관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적 참사라는 진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 핵심 책임자들이 주고받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조롱이자, 명백한 '셀프 면죄부'입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참사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노골적인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국민적 상처조차 젯밥에 이용하는, 상식적인 공직자라면 결코 하지 못할 발상입니다.

가히 '사이코패스'라 불려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용산구는 “작년 할로윈 다중인파 안전관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스스로 치켜올렸습니다.

즉, 2024년 할로윈 때는 “사람이 죽지 않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역겹도록 뻔뻔한 자화자찬입니다.

용산구가 자랑했던 그 조치들이 2022년에 똑같이 이행되었다면,

15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4년 할로윈 인파대비는 박희영 구청장의 공치사가 아니라,

참사 당시 그의 책임 방기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법적 책임에서 잠시 비켜섰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현재 이태원 참사 특조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 재수사 개시도 결정된 상황입니다.

오세훈, 박희영의 사법적 책임은 전혀 완결되지 않았고,

더욱 엄정하게 가려져야 할 시점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구청장에 요구합니다.

즉각 이번 수상을 철회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셀프 면죄부를 받기 위해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벌였는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점검하겠습니다.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 묻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던 내란정권의 지자체장들이

더 이상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8월 2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참고2]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