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의 

극심한 노동탄압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을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184분의 사면을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 싸운 동료로서,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기대를 보냅니다.

내란정권을 온전히 청산하고,

3년 간 지연된 개혁 과제 실현에 함께 

힘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때마다 그 목표인 사회 통합보다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가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과 같이,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가 

각 3명의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며,

내란범죄자 사면은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별사면 대상에 일부 제한을 두고,

사면 심사 시 사건 담당 재판부와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 시기마다 사면 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지 않으려면,

절제와 포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기본소득당 또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