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몽니를 중단하십시오》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본회의 찬성 토론문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보겠다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7월 21일~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10곳 중 9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소비자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잡혔던 5월에는 101.8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6월에 108.7이었고, 7월에 110.8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지독하게 강행된 긴축 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맞춰 소비심리지수도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죽이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 대표적인 내수 억압 긴축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 0원을 제시했고,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그때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저선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들어간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정비에 나서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폭탄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수출이 추락했을뿐더러 불확실성도 극대화됐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수출 상황의 극도의 어려움을 내수 경기 부양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마나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보편복지를 할라치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패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평소 해왔던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내국세가 줄어들자,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보통교부세를 추경도 하지 않고 세수 펑크난 액수에 맞춰 당해연도에 2년 연속 감액해 버렸습니다. 지방세마저도 줄어든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골목상권 살리기와 내수 회복은 범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이 개정안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가 회복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반대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대체 어떤 논리로 반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경제적 역할, 사회적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국정 운영의 한축인 국회의원은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환매, 환전 등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 도대체 반대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 인구가 소멸하도록 방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핵심 쟁점 전체에 걸쳐 반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 경제가 회복되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게 낫겠다, 정확히 이런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참 격렬하게 반대토론들 하셨지만, 지역구 가셔서 유권자들 앞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당이 하는 일이라고 옳은 일도 방해하고 보는 일은 부디 중단하시고, 민생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십시오.

2025년 8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