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진보개혁4당과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개혁4당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함께 맞서며 내란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애쓰며, 원탁회의 공동선언문 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에 필요한 과제를 함께 모색해 왔습니다.

4당은 새 정부 출범 후 바쁘게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와 만나 사회대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정치개혁’ 역시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개헌을 비롯해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의 범위는 넓고 과제는 많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정치개혁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에서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투표로 지방단체의 기관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법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새 정부에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연금, 농어촌기본소득 등을 포함해 지역에서부터 차근히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절실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치개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애쓰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